조국 “주류언론, ‘검찰일보’ 역할…‘기계적 균형’ 없는 尹 일방 편들기 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류 언론은 검찰(총장) 관련 사안에서 결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지 않는다”며 “다들 ‘검찰일보’(檢察日報)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와 관련해 주류 언론은 윤 총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또는 검찰관계자의 각종 주장을 실시간으로 실어 나르는데 급급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 주장이 법률과 판례에 맞는 것인지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법무부의 해명은 조그맣게 소개하거나 윤 총장 변호인편에 서서 공격을 가한다”며 “‘기계적 균형’도 없는 일방 편들기 보도”라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반반이라도 맞춰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는 윤 총장 변호인이나 검찰관계자가 준 정보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징계청구 된 공무원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징계청구 된 그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우호적인 언론보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징계에 항거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때 언론은 나와 변호인의 해명은 무시하거나 왜곡하면서 검찰이 준 첩보 또는 검찰의 주장으로 지면을 도배했고, 검찰은 여러 언론에게 하나씩 ‘단독’을 던져 주면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지금은 윤 총장 방어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 건 외에, 김봉현의 검사 룸살롱 접대 폭로시 언론의 태도를 상기해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검사 술접대’ 관련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는 “‘검찰당’을 지지하고 신봉하는 ‘언론당’의 눈가림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SNS에 “김봉현 측 요청처럼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라도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최 대표는 “2014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1)국회의 의결이나 2)법무부장관의 결심, 즉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특검을 임명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이, 바로 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고는 “당장 공수처 구성과 출범이 어렵다면, ‘검사향응 및 편파수사’ 특검도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법무부장관께서 결단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