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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갖은 고초를 겪었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소회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초대 공수처장은 인권수사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했고 조국 전 장관은 “촛불시민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여검사 성폭행, 룸살롱 술접대 사건을 겨냥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국 전 장관도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된 것”이라고 감회를 표했다.
또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고 노회찬 의원의 ‘에프킬라’ 어록을 떠올렸다.
노 의원은 “공수처 신설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라고 비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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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국회방송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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