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시국선언 전문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1.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 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다. 둘째는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인 것이다.

2.

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석 180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공소 유지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이다. 헌법이 명하는 3권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위원회 실행을 반대함으로써, 개혁의 대의에 맞서는 노골적 저항이다.

검찰이 일으킨 반란(亂) 즉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 개혁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의 집요한 프레임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준엄한 진행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 등 검찰 내부 관련 범죄에서 보여준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3.

거듭 강조한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향후 적폐구조의 혁파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수구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기세등등, 개혁시도를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공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증유의 팬더믹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과업, 재벌 전횡과 독점을 억제하는 경제구조 개혁,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분배구조 개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행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한시바삐 실행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매스미디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개혁, 계층차별 영속화 도구가 된 교육시스템의 개혁, 인종·성별·지역 차별의 철폐, 화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 등등. 이 모든 과업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한 달성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상의 시급한 상황판단에 따라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본 시국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1.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동-

다음은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전문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

1.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 직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사라졌습니다.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경찰이 그랬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그랬고, 한때 보안사령부가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덧없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 또 다른 ‘남산 중정’이거나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부디 국민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3. 검찰이 적폐청산의 최대 걸림돌처럼 되어 버린 현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하는 검찰의 명예는 정의로운 섬김이지 특권적 군림이 아닙니다.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습니다. 

4. 그는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권력 엘리트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찰, 정보정치까지 펼쳤습니다. 뒷조사, 미행과 감시 등 정보정치의 패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지난날의 민주주의운동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찾아낸 구실을 가지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까닭으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했는지 검찰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직무를 벗어나는 위법적 행위를 그저 ‘관행’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우리는 떳떳할 뿐이라고 우깁니다. 과연 재판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고 물어도 검찰총장은 묵묵부답입니다.  

5.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내용의 입증력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판사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캐서 법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들보 같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티끌만 들추는 기이한 검찰의 행실에 우리 국민은 너무나 오랜 세월 상심하였습니다. 

6. 정부는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 바랍니다. 개혁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구시대의 특권과 반칙에 매달렸던 자들은 마른 풀처럼 흩어지고 사라져갔습니다. 굳은 신념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모든 노력에 큰 결실이 있기를 빕니다.  

7.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포함하여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정화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종교인이오나 믿음과 양심에 따라 약자를 돌보며 상부상조하는 양심의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다음은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의 시국선언 전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

1.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마르 1,3)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옛길의 자취를 무시하지 않되 부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이 기뻐하고, 공동선을 위해 사랑과 봉헌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2. 우리는 지난 12월 1일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호소합니다.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한국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당해 본 사람들의 눈에는 검찰이 마치 죄지을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는 더러움을 지울 수 없음을 깨닫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소서."(마르 1,40 참조) 하고 무릎을 꿇던 어느 나병환자처럼 부디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주권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거듭나는 천금 같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악습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림으로써 새로이 출발하기 바랍니다.

3.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 없이 왜곡하는"(이사 29,21)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뒷거래를 일삼았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미 같은 미물도 때가 되면 허물을 벗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벗는 일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래 전부터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만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국가공동체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의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고르게 힘을 배분함으로써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도 자기를 전능하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171항 참조) 그런 점에서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습니다.

5. 아울러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펜과 혀는 창과 칼보다 무섭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개인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공재로 여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선 실현을 위한 일련의 개혁 조처들을 비웃고 훼방할 게 아니라, 혜택과 행운을 누려온 이들이 먼저 익숙한 과거와의 결별하고 낯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특권사수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서도록 부채질하는 대신,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언론은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본래의 사명을 어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하여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만 심지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강변하여도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7. 오늘까지 제1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검찰의 일탈을 방조하거나 협력하다가 결국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과오를 책임지는 자세로,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검찰개혁을 거들어주어야 합니다.

8. 내년은 김대건, 최양업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금기를 뛰어넘어 평화와 인간존중을 소망했던 조선 첫 사제들의 정신을 본받아, 그리고 인권과 정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다 스러져간 수많은 '김대건, 최양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사제와 수도자의 본분과 사명에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9.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때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 "연대와 같은 선은 단번에 영구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쟁취해 나가는 것"(회칙 『모든 형제들』 11항)임을 되새기며 실망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모든 이가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 수도자 3,951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언
-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감아 주는 충견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하에 검찰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여당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를 완수해야 합니다.
2. 검찰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들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검찰을 비호하는 기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전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 초안

  전 세계 민중들이 코로나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확진자들의 아픔보다 결코 더 작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자유와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조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검찰과 한 몸으로 유착된 검찰기자단을 앞세워 국민여론을 호도, 왜곡하는 검찰조직이 바로 그들이다.

불제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인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와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과거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범죄를 자행해왔다. 판사사찰은 자신들의 무리한 조작수사와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권력의 핵심이 되어 온갖 호사와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고도 그들은 아무런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또한 국민의 고통이나 나라의 경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거짓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심판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벌이는 선택적 정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택적 정의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조롱하는 말이다. 정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적 정의는 언제나 영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전제에서만 작동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부정한 권력 앞에서 무릎 꿇었고, 부패한 자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다. 한 번도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던 적이 없었다. 반대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려 들면, 그가 누구이건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운운 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국민이 촛불로 이룬 민주정부를 지키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과도한 검찰 권력은 검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 권력은 자본가에게는 온갖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면죄부이고, 보수정치인들의 유능한 변호인이며, 보수언론에게는 마음껏 가짜뉴스를 만들 자유를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적폐 청산이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출범한 현 정부에 검찰이 자본과 보수정치인, 보수언론과 한 몸이 되어 맞서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제 더는 소수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려는 음모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국민의 힘으로만 완수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윤석열총장과 최근 검찰조직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나 대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결기 있는 법무장관의 의지나 정당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적 과업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보수언론, 검찰을 앞세운 이 땅의 기득권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저항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검찰이 이기면, 대다수 국민은 그들에 의해 언제고 누구라도 간첩이나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숱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여론몰이를 통해 무고한 이웃들이 죽음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다시 겨울 눈보라를 뚫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야만 할 것이다. 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건강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침투하여 대립을 조장할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이유다.   

                           2020년 12월 9 일 
                     연명자 첨부 예정

서울대 민주동문회의 성명서 전문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수장과 일부 정치검찰의 저항과 도발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가로막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극심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초법적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의 실상, 일제 치하에서 형성돼 독재정권과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그 모습을 바꿔가며 특권적 권력을 강화해 온 검찰의 기형적인 모습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반대 편에서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내세워 부정의의 칼을 휘두르며, 국민을 지키는 공권력의 외피를 쓰고 국민들에게 주먹질을 해댄 것입니다.

거악을 척결하겠다면서 그 자신이 거악집단이 돼버린 검찰의 실상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검찰에 의한 ‘판사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판사를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데도 사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 문건의 파급력은 단순히 재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자기가 참여하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쉽게 사찰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의 정보는 어떻겠습니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사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진실에 복무해야 한다는 자신의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부 ‘정치검찰’과 그들을 포함한 기득권의 입이 되어 개혁 좌절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상당수 언론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은 흐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에 동조하는 걸 넘어서 이들의 그릇된 저항을 부추기는 대다수 한국 언론의 행태는 세계 최저 수준의 불신언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언론의 실상이자 검찰 대란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의한 획책과 준동으로 우리 사회는 전진이냐 퇴행이냐의 일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듯하지만 그 어둠은 새벽을 맞기 위한 시련이며 고비입니다. 이에 서울대 민주동문들은 다시 한 번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려 합니다. 광장에 모일 수는 없지만 그보다 넓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광장’에 모여 다시 촛불을 들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민주 대한민국을 성취하려는 의지로, 평범한 이들의 민생과 복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칙과 특권이 활개치지 않는 사회를 앞당기려는 심정으로, 법의 이름으로 법이 짓밟히는 비정상의 현실을 청산하겠다는 결의로 다시 함께 촛불을 듭시다.

그 촛불의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빛들이 모여 검찰개혁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혀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시하라.

-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찰을 중단하라.

-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0년 12월 7일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전문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항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법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검찰 집단의 무분별한 제식구 감싸기, 조직이기주의, 그리고 뿌리깊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마치 어린아이가 제 손에 쥔 사탕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꼴과 다름없어 보인다. 검찰은 오욕의 역사 속에서 독점해온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정부·국회와 전쟁을 벌일 듯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정부에 반항하기에 앞서, 최근 들어 검찰개혁의 추상같은 요구가 왜 이처럼 매섭게 자신들에게 휘몰아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이전 검찰은 군사독재의 하수인으로 소위 법치의 이름 아래 군림함으로써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가두고 고문을 방조했다. 독재자들의 구미에 맞는 불법무도한 기소장을 법정에 남발했으며, 군홧발 뒤에 숨어 법정을 기만했다. 법을 가장한 폭력을 자행해온 검찰은 아직까지도 그 아래 스러져 간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의 이러한 버릇은 개혁되지 못했으며, 군부정권이 떠난 권력의 공백을 메우며 호가호위 하듯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자 범죄집단이 되다시피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법의 이름아래 집행된 검찰의 칼부림 앞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회의원까지도 무사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최근 검찰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검찰 출신의 장관들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공격하여 자연인으로써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몰아붙여왔다. 많은 경우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이들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들이었다. 검찰의 횡포는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될 수 있었는데, 이는 검찰집단이 정치와 사법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소유한 특수계급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은 기소독점권,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사후승인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지휘권, 경찰수사지휘권 등 기형적인 검찰권과 더불어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맥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었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은 부당한 사건 처리 지시를 일삼아 왔으며, 내부의 성희롱 문제에서 알 수 있듯 저급한 조직운영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면서 마치 자랑인 양 이러한 악습을 상명하복과 소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습관이 검찰을 부패하게 만들었으며, 내부의 자정기능을 상실케 했다. 허다하게 터져 나오는 검찰 내부의 성희롱, 성폭력, 가족비리, 뇌물 등 문제시된 사건들 중 대관절 몇 건이나 제대로 수사 되었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들은 검사직에서 떠난 뒤에도 전관예우나 정계진출 등을 통해 자신들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며 얻은 부당한 수사정보나 유무형의 기득권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나 정치적 이권을 차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최근 제기된 ‘법관사찰’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악폐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검찰집단의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의 칼 끝은 항상 밖을 향할 뿐, 내부를 겨누지 않는다”는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간 검찰이 지휘하여 비극으로 끝나버린 숱한 정치사건들은, 이미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여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와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수사·기소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지금 정치검찰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 양 호도하고, 마치 정부가 부당하게 검찰들을 찍어내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불과 한해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던 야당이 정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 편을 들며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역시 한심한 일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검찰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반항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이자 법무부의 외청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않자 상급기관을 공격했으며 심지어는 최고행정부인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망을 통해 반항의견을 규합하고, 공동으로 사표를 던짐으로써 검찰개혁 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존재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다시 무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검찰 밖에서는 언론과 야당이 정부의 개혁시도를 흔들고 있다. 정치검찰과 극우언론 및 보수야당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를 겁박하고 양비론을 확산시켜 국민들의 피로감을 누적시킴으로써 검찰개혁안을 중도반단시키고 공수처법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모양새다. 이는 독재자와 그 부역자 검찰과 같은 자들이 오랫동안 써먹어 온 방식이다.

독재의 공과 덕이 지금은 이렇듯 높을지나
두고보시오 상전과 벽해 일순간에 뒤집힐 것을
(심산 김창숙의 시 中)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망은 그와 같은 수준의 권모술수로 뒤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안과 공수처법에는, 그 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민주주의의 영령들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스러져간 이들의 염원이 새겨져 있다. 또한, 먼저 간 이들에게 부채의식을 지닌 국민들의 분노와 열정, 그리고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1.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공화국 해체하자!
1.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1. 징계위원회는 직분을 망각한 채 경거망동하는 정치꾼 윤석열을 즉각 해임하라!
1. 검언유착으로 검찰개혁 방해하는 언론은 각성하라!
1. 검찰과 야합하여 검찰개혁안 발목잡는 보수야당은 자숙하라!

2020년 12월 7일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전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대한민국 건국이래 정의보다는 집단의 이익만을 감싸며 70여년을 국민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승만독재시절에는 무고한 독립운동가를 핍박하였고
군부독재시절에는 민주투사들에게 칼날을 겨누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풀면서 때론 언론을, 때론 민주정부를 억압하면서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만 충성해 왔다.

온국민과 해외동포들이 서초동 앞에서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목놓아 부르짖던 시기에 검찰은 조직의 수장을 절차없이 압수수색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한껏 뽐내면서도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나면 시간을 끌거나 혐의가 없다며 공소를 포기하는 작태를 보여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적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서려는 조국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표적삼아 찍어내려는 작태를 서슴지 않아왔다.

지난 대선에서 직접선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1호인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지난 70년의 얼룩진 검찰의 역사앞에 검찰은 특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선택인 검찰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동포들이 한목소리로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이유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목적도 다름아닌 적폐청산이며 검찰개혁이다.

이에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 수립이후 지금까지 행해졌던 검찰의 횡포아래 억압당하고 희생당했던 모든 분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1. 검찰은 70년의 역사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모든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 앞에 반성하라. 
2.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민검찰을 위해 총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3. 정치권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라

2020년 12월 8일
조국을 사랑하는 해외동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