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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페이스북> |
천주교 사제‧수도자들이 “한국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검찰개혁 촉구 3천951인 선언’을 통해 이들은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래 전부터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만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국가공동체를 바라고 있었다”고 짚고는 “그런 점에서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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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들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와 관련해 언론과 사법부 그리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특권사수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서도록 (검찰을) 부채질하는 대신,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며 “언론은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현 국면에 “사법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검찰의 일탈을 방조하거나 협력하다가 결국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다”고 상기시키고는 “이런 치명적인 과오를 책임지는 자세로,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검찰개혁을 거들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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