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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윤석열 총장의 운명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법조기자들은 객관의 의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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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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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4:15:12
수정 2020.12.03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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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가를 대표하는 한비자는 인재 등용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용모와 복장만을 보거나 말과 논변만을 듣고서는 공자라도 그 선비의 자질을 분별하지 못한다. 관직에 임명해 시험하고 그 공적을 살핀다면 보통 사람도 그 사람의 능력치를 의심하지 않게 된다.(觀容服,聽辭言,仲尼不能以必士;試之官職,課其功伐,則庸人不疑於愚智)”

인재 평가에 능하다는 공자도 여러 번 제자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한탄하곤 했다. 한비자가 말했듯이 직을 주어 그 공과를 보면 누구나 그 인재의 진실한 역량과 모습을 알 수 있다.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험에 탈락 직전인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은 부당한 상부의 압력을 고발한 기개 있는 검사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 등을 비롯한 적폐 청산을 위한 강단 있는 수사로 국민의 신망을 얻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적은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신임을 저버린 행동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의심하게 하는 행동으로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등 나라를 분열시키고, 끝내는 검찰농단으로 추정되는 여섯 가지 사안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서기호 전 의원의 말처럼 ¡®총장 봐주기¡¯ 판결을 한 법원의 소심한 결정 덕분에 직무에 복귀하였다. 마치 3일 천하를 얻은 듯하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태양처럼 떠오른, 일명 백두산 호랑이는 지는 해처럼 저물어가고 있다. 법치를 수호하는 화신이 그 스스로 법을 어긴 혐의로 징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독립적인 사법부, 중립적인 검찰, 객관적인 언론

민주주의와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원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언론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양승태 법원은 이미 사법 농단으로 인해 법원의 존립 이유인 독립성을 훼손하고 치욕적인 심판을 받는 중이다. 

법원의 사법 농단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도 스스로 중립성 위반이나 위법으로 의심받는 행위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 더군다나 양승태 전 대법관을 기소한 법관 사찰 혐의를 스스로 받게 된 상황이다.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에 이어 검찰 농단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 총장은 합법적인 감찰을 거부하고 국민과 검찰 조직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마치 박근혜가 탄핵 직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듯이.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쿠데타 시도했듯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검사 동일체 의식이다. 11월 26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 17명이 검찰 내부게시판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으로 글을 올렸다. 이들이 내건 명분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인데 그런데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검찰 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과 위법 의혹에 대해 합법적 절차인 감찰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법치를 수호하는 검사장들이 예단을 가지고 이런 뻔뻔한 발언을 하며 정치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가? 이 또한 중립성 위반이며 법치 훼손이다. 이를 말려야 할 대인이었던 검찰 차장이 더욱 부채질을 하고, 검사 출신인 법무차관도 사임했다. 전관예우 때문에 검찰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수사는 범죄 의혹을 밝히는 일이다. 의혹이 생기면 조사가 먼저이다. 이런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검사장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법무부의 합법적인 감찰 절차를 거부한 총장을 검사장으로서 어찌 옹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앞으로 피의자들에 대해 검사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지휘할 명분과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단 말인가?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해 감찰과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게 법을 수호하는 검사들이 지켜야 할 법치의 정신이다. 검사장들이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모순에 대해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반 평검사들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다. 

윤석열 총장이 열정적으로 외친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말은 검찰 자신은 제외한다는 뜻인가? 물론 윤석열 총장에게도 법적인 대응이 보장되어 있고 이를 행사하는 데 방해받고 있지 않다. 이것이 법치의 정신이다.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사들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민주적 통제 아래 중립성을 지켜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배울 바가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상징이었던 미국에서 트럼프가 일으킨 합법적 쿠데타는 미국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가짜뉴스의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거 결과를 부정한 대가는 코로나 19의 만연이다.  

검사들이 말할 장소는 재판장이다. 더는 검찰 이익을 위한 언론 플레이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그 플레이에 동참한 법조 기자들은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친검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다. 언론의 객관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검사들과 기자들이 트럼프의 몰락과 위기에 처한 미국 민주주의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론 플레이로 백신을 맞은 깨인 시민들은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굳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박근혜, 윤석열의 공통점이 있다. 1.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퇴진을 원한다. 2. 끝이 아름답지 않다. 합법을 악용한  쿠데타를 시도하다 법적 절차에 의해 퇴출될 것이다. 3. 자신의 비리와 불법으로 인해 사법 심판에 의해 감옥에 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 검사장을 비롯해 모든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법적 절차를 기다리면 된다. 그 이후에는 위대한 공자도 실패하고 대통령도 알아보지 못한 검찰 총장의 자격을 일반 시민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8개 단체가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과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김성우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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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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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평 2020-12-05 05:52:33

    검찰조직은 천년만년 누리면서 철옹성 쌓고 정권말년에 정권을 치면서 개돼지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이리좋은데 변화가 생기면 안되기에 판검사들이 단합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발악을 하고있다. 판사를 감찰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듯 가재는 게편이라니 헐신고 | 삭제

    • prfk 2020-12-04 19:29:48

      참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총평 2020-12-04 05:28:58

        조오토오 모른 개돼지들이 검찰당을 지지하고있으니 개돼지들의 삶은 나아지지않는다. 어리석은 개돼지들은 새우젖이 약이다신고 | 삭제

        • 똥개 젖짜는 배꼽다방 鄭마담 2020-12-04 02:58:04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 1위 윤석열 24.7% → 2위 이낙연 22.2% → 3위 이재명 18.4%
          theimpeter.com/50731/

          나뿐 자식 !!
          vop.co.kr/A00001530947.html

          사표내고 싶어도 못 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 尹이 사퇴하면, 바로 찬밥 신세에...
          - 윤석열이 대선후보 되면, 장모.처 事件 등이 대대적으로 검증되어
          윤석열은 피투성이가 되고 제2의 안철수가 되고 말 것
          amn.kr/37308

          ‘처-장모’즉각 체포하라 !!
          vop.co.kr/A00001518915.html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03 15:40:10

            정세균, 文대통령에 “윤석열, 국정운영에 부담..자진사퇴해야” 건의 !!
            - 文대통령과 주례회동서 “징계절차 상관없이 사퇴 불가피”
            v.daum.net/v/20201130192005462

            【서울의소리 報道】 임자 만난 윤석열, 범죄의 일상화(日常化)... 매-우 충격 !!
            - 형사법으로 다루어야 할 윤석열... 평소 자신은 정무 감각이 없다고 한
            윤석열은 기실 가장 비열한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
            amn.kr/38081

            가장 비열한는 인간 !!
            vop.co.kr/A00001527951.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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