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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尹, 공적지위와 권한 개인방어권 보장에 이용”대검,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한 감찰부 조사.. ‘문제의식’ 사라진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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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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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3:05:06
수정 2020.12.03  13: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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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이어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1일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를 결정하고 진정서를 배당한 주체는 윤 총장 직무배제시 총장 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다.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감찰에 대한 사실상의 ‘역(逆)수사’인 셈”이라고 풀이했다.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오지원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라며, 그런데도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감찰’의 역사가 일천하다고 해도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찰을 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제도적으로 감찰부서의 인사 예산을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오 변호사는 “만약 어떤 차관이 내부 감찰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데 그 소속 직원들한테 고유 업무가 아닌 감찰반을 조사하라고 하는 게 정당한 지시인가?”라고 반문, “검찰총장이라는 공적 지위와 권한을, 감찰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로서의 개인의 방어권 보장에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는 “공적 기관의 이해를 기관장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당연하게 여겨져 온,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며 “공적 조직이 기관장 개인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왜 동원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검찰의 위법성은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고 징계절차에서 다룰 일이다. 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정책관실의 공적 업무로 만들어 입증자료를 생산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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