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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尹 가처분 인용’, 한마디로 총장 예우 판결”이탄희 “법원 결정 논리 동의 어렵지만 이젠 ‘징계절차·징계혐의’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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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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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2  10:56:31
수정 2020.12.02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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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서기호 전 판사(現 변호사)는 “한마디로 총장 예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사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우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벌 총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실형선고 거의 안하지 않나. 재벌총수를 실형시키게 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치욕스럽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판사들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의 수장이 직무배제 되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특히 “징계 사유가 어떻게 될지, 중징계가 될지 안 될지 내지는 판사 사찰 문건이 심각한 요인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고 재판부 스스로 밝혔다”고 짚고는 “오로지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됐을 때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내부 반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부분에 집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가하면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일종의 상징투쟁이기도 한데, 가처분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며 “실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권한이 살아나는 건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 상징투쟁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행정적으로 드라이하게 판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폭넓게 생각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만 나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기호 변호사는 “판사들의 심리가 보통 그렇다”며 “판사들이 심리를 하고 판결문을 쓰고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굉장히 폭넓게 검토를 한다.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불필요하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정문 사본을 구해서 봤다”고 밝히고는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징계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직무에 복귀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2021. 7.까지 직무배제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차분하게 앞으로 진행될 징계절차와 ‘징계혐의’에 집중했으면 한다”며 “징계절차에서 진행될 징계혐의에 대한 공방을 통해,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자의 직업윤리기준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명확하게 정리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등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 각각이 본인의 합법적인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검찰의 내부감독기관인 대검 감찰부서, 외부감독기관인 법무부 감찰부서 각각의 독립성, 운영기준, 그리고 감찰 수용의무의 범위 및 이에 불응 시 처벌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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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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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판사 수백억 전관예우 2020-12-02 13:38:09

    검찰이 까지 않은 법원사찰 문건이 케비넷에 빼곡히 차여 있나보내
    검찰이 케비넷 열어서 판사들을 협박해나보네
    아니면 검사 판사 수백억 전관예우 기득권 동업자 의식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큰그림 그리고 있는 자본가의 오더가 들어온건가?
    아니면 위 모두에 해당되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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