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의 특징은 모든 출입처 기자들이 출입처로부터 정보도 얻지만 그 출입처를 향해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긴장관계가 유지되거든요. 모든 출입처가 그렇습니다. 어떤 부처를 일방적으로 옹호합니까. 그런 출입처는 없거든요. 

오로지 법조기자들(만 그래요). 지난 1년 간 기사를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 때를 제외하고 법조기자들이 대놓고 검찰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자기 출입처도 견제를 못하는데 무슨 견제를 합니까.”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가 ‘법조(검찰)기자단’을 향해 날린 일침이다. 김어준씨는 작금의 법조 기자들이 생산하는 ‘검찰발’ 기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법조 기자 몇 명 된다고, 그 법조기자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기 출입처(검찰)도 견제를 못하는데 무슨 권력을 견제하느냐”는 김씨의 반문이 꽤나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앞서 김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언론 기사 역시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가짜뉴스에요. 대통령은 지금 법과 절차로는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그 어떤 조항도 있지 않아요. 

자꾸 결단하라고 하고 해임시키라고 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시에 사퇴시키라고 하는데 잊지 않은 권한인데 자꾸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하는 건데, 가짜뉴스의 대향연이고 대부분 법조기자들에 의해 탄생되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써요.”

‘검찰발’ 기사를 둘러싼 국민여론... 눈에 띄는 “잘 모르겠다” 의견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검찰발’ 기사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은 어떨까. 법조 기자들이 쏟아내는 윤 총장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검찰 입장 중심’이라 평할까,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입장 중심’이라고 바라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어제(2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 관련 언론 보도 중립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찰 입장 중심’과 ‘법무부 입장 중심’이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6.8%.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통계보정은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진행.)

조사 결과 ‘검찰 입장 중심의 보도’라는 응답은 35.9%, ‘법무부 입장 중심의 보도’라는 응답은 29.1%였다. 사안에 대한 여론이 확 갈리기보다 두 의견이 오차범위 수준에서 팽팽하게 맞선 셈이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눈에 띄는 것은 여타 의견이었다. ‘중립적 보도’라는 대답은 15.9%에 불과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무려 19.2%에 달했다. 20%에 달하는 이들이 판단 자체를 유보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윤석열 총장 해임’ 국면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쏟아지는데 대한 피로감과 더불어 갈수록 법적인 분석과 해석이 복잡해지는 사안 자체에 대한 피로감의 호소로 풀이된다. 
 
이런 성향은 무당층의 답변 결과로 잘 드러난다. 리얼미터는 무당층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대와 70세 이상 역시 유보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진보 성향은 ‘검찰 중심’이란 대답이, 보수 성향은 ‘법무부 중심’이란 대답이 많았다고 한다. 해당 사안은 적극적으로 따라잡지 않을수록 유보적인 답이 높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리얼미터는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검찰 입장’이란 대답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고 분석했다. 

정리해 보자. ‘윤석열 총장 해임’ 국면이 길어지고 ‘친검찰’ 보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의 피로감 호소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 역시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면이 길어지고 관련 보도가 많아질수록 정부여당은 불리하고, 검찰과 보수야당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의 전개는 앞서 김어준씨가 지적한대로 ‘검찰발’ 보도의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조국 사태’ 시즌2와 같은 정국이 지속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정부여당을 향한 불만과 피로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이런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에 제동을 걸려는 언론사들의 시도가 시작돼 관심을 끈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바로 그 언론사들이었다. 

법조기자단 해체를 향한 실질적 움직임 

“법조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언론사들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원과 검찰에 청사 출입증과 기자실 사용 권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기관과 언론이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현행의 운영 방식은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자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참여 매체는 2일 기준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두 곳이다. 이들은 이달 초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법조 기자단’으로 불리는 검찰·법원 출입기자실을 운영한다. 법조 기자단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는 매체 기자들 모임이다.” (<미디어오늘> 2일 <‘법조기자단 카르텔’ 해체 소송 나선다>)

▲ <이미지 출처=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소송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언론사는 사용 권한 신청에 이어 다음 단계로 행정 소송 및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법조기자단 카르텔’을 깨기 위한 길고 지난한 과정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을 듯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신청은 반려될 확률이 높다”며 “실제 2년 전 한 온라인매체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기자단과 같은 취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자단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거부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논란을 일으킨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사진으로 공개, ‘법조 기자단’으로부터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기자단 제도의 폐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오마이뉴스>의 이번 징계는 2018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2심 판결문 공개에 따른 징계에 이어 두 번째였다. 

20만을 넘긴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이어 이번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의 이의 신청 및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 예고가 기자단의 카르텔을 깨트리는 시금석이 될지,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언론개혁에 일조하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