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 감사보고서 따르면, 연세대학교 종합감사에서 8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입학과 채용 등에서 불공정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특히 2016년 2학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이 대학 국제캠퍼스 부총장이던 이경태 교수의 자녀가 부정으로 합격했다.
이에 대해 감사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하여 1등과 2등 지원자에게 현저히 낮은 구술점수를 줘 보직자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대표적인 명문대학에서 부총장 자녀를 위해 7명의 교수가 공모하여 부정 입학을 저지른 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러한 심각한 입시 비리에 대해 연세대 총학의 성명서만 인용 보도하는 데 그쳤다. 마찬가지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들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에 나경원 전 의원의 반박 보도를 <“성실하게 노력한 내 아들, 반칙한 조국 딸과 견주지 말라”>는 받아쓰기 제목으로 일방적으로 실어주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캡처>
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집은 위조 공장이었나>라는 사설처럼 적극적으로 매도에 가까운 보도를 하며 반론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더구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단정적으로 확정을 짓고 조 장관 퇴진 집회를 개최하는 일부 보수 대학생 집회를 전체 대학생의 입장인 양 보도했다.
그런데 연세대 교수 7명이 공모한 엄청난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그 대학생들도 조용하고 시국 선언했던 교수들도 잠잠하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기사로 다루거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지도 않는다. 왜 이리 조용하고 관대할까?
입시의 공정도 불평등이 내재된 제도의 산물이다
입시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성적과 스펙 위주의 입시는 그 자체로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성의 프레임은 잘못하면 불평등을 은폐하는 불의의 가림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정의 대명사인 미국 철학자 존 롤스마저도 한국의 고시 제도를 불공정하다고 규정할 것이다.
아무리 능력과 노력을 강조해도 고시 제도는 과거 제도의 현대판이다.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는 불평등한 신분제에서의 양반들 사이의 공정 경쟁이었다. 이러한 공정은 사회 정의를 대변할 수 없다.
현재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공정 프레임은 그래서 불평등의 제도화를 전제한 가짜 공정이다. 더 나아가 공정 자체도 누적된 불평등 해소와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악명 높은 인종분리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정치적이고 법적인 차별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 간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하다.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경제적 차별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흑인차별 반대 시위도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에서 온다.
재벌의 자식과 노숙자의 자식이 고시나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에 벌어지고 있는 부와 지위의 세습을 지극히 기만적인 공정이라는 단어로 가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표면적인 입시의 공정마저 차버리는 특권층
그런데 그런 공정마저도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반칙을 행한 불공정의 대명사가 있다. 보수 언론은 특권층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외면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경원 전 의원이다. 심지어 12차례나 고발되었어도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검찰에 낸 12차례의 고발장에 따르면 우선, 나경원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딸과 관련된 성신여대 입시 부정 및 성적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 아들과 관련해서도 부당 특혜‧스펙 사기‧입시 비리 의혹도 있다. 더구나 ‘스페셜올림픽’ 관련 글로벌 메신저 자격으로 당연직 이사가 된 딸의 부당 특혜 및 비서 특혜 채용 등의 의혹이 있다. 이 정도면 불공정한 반칙왕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불공정한 분노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분노하고 조국 장관 사건 때 분노했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왜 나경원 전 의원 앞에만 가면 사라지는 것일까? 엄마 찬스를 악용하는 반칙과 비리 의혹 덩어리인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아빠 찬스로 7인의 교수가 공모하는 비리를 저지른 연세대 이경태 부총장에게는 향하지 않을까? 왜 조선일보는 이러한 입시 비리 의혹을 제대로 신랄하게 보도하지 않을까?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은 여러 가지로 증거들이 쌓여 있다. 실제로 김호성 성신여대 전 총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부 조사를 바탕으로 “나경원 딸 권력형 입시비리”를 언급했다. 또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들의 4저자 논문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했다. 문제는 이 논문을 미국의 고등학교 경시대회에도 냈고 IEEE라는 학술대회에도 냈고 이를 중요한 스펙으로 여겨 예일대에도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이 부분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에 여전히 엄마 찬스 논란이 있는 제1저자 논문에 대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나경원 아들 1저자 문제없다”>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유명 정치인 아들의 4저자 논문 취소”(<신문고>) 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청년이여 공정하게 분노하라!
일부 정치적 행동을 하는 대학생들과 달리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순수하게 분노하는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조작된 양적인 공세로 선동된 측면도 다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나경원 전 의원의 불공정한 행동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했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이경태 연세대 부총장 자녀와 관련된 조직적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했어야 한다.
특권층의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한 듯이 넘어가는 게 현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도 보수 언론은 불기소의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전무죄’의 대표적인 사법적 불공정에 눈을 감고 있고 심지어 시민들의 눈까지 가리고 있다.
▲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오늘도 고발인만 경찰서에 간다
점점 비리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해소되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달리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는 대단히 명백하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시 경찰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며칠 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찰에 3차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그에 말에 따르면 검경 다 포함하여 무려 7번을 조사 받았는데, 이번이 8번째 고발인 조사라고 한다. “참으로 징합니다.”라는 안 소장의 말처럼 고발인만 힘이 든다. 곽동수TV에서 나경원 고발 및 대응경과에 대한 잘 정리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측에 대해서는 12차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의 공정 프레임과 보수 청년들의 분노는 이에 대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상한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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