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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 “尹 퇴진·집단행동 검사 징계” 촉구국내외 교수·연구자들 시국선언..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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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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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1  12:29:37
수정 2020.12.01  1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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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과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대상인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국민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 하는 등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라임사건을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났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드러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윤 총장 등을 고발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님은 물론 검찰청법 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사안”이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들에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 혁명을 통해 촛불 정부를 세운 국민에게 대항하는 것임을 주지하고 사실상의 정치운동인 집단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충실한 국민의 봉사자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같은 날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들은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여당의 조속한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개최 등으로 격랑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검찰개혁 국면을, 개혁의 역사적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세력 간의 충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검찰에는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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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나원참 2020-12-06 22:20:32

    반드시 윤총장을 징계하고 개혁에 반하는 검찰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이는 분명한 국민들의 명령이다.신고 | 삭제

    • 검찰 폐지 2020-12-05 12:16:02

      지금 저 검사들의 오만방지, 살인도 문제 안된다는 듯한 저 살인마들을 해체하는 수 밖에 없다. 개혁? 필요없다. 모두 제거해야한다신고 | 삭제

      • 바람돌이 2020-12-03 09:01:37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기소청으로 이번 기회에 만들던가 아니면 경찰청 산하에 기소국을 두던가 해야 한다.그리고,검찰 출신대신 경찰대학에 기소 전문 대학원을 두어 기소 전문가를 키우면 된다.신고 | 삭제

        • 파리 2020-12-02 05:12:37

          똥강아지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신고 | 삭제

          • 국가공무원법상 근거 2020-12-01 23:20:34

            ▶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고 | 삭제

            • 이유 2020-12-01 22:35:29

              ▶징계위가 연기된 이유라고 합니다◀
              1 오늘 법원 결정과는 무관
              2 고기영 차관 사표 제출로 인해 징계위원장이 공석이 됨
              3 법무부 국장이 대행하며 개최할 수 있으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절차상 흠을 두지 않으려는 대통령 의지
              .(법무부 차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4 법무부 차관은 신속히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것
              아마 오늘 추장관이 대통령,총리를 면담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http://www.facebook.com/100001645465277/posts/3659664897431656/?d=n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01 21:06:30

                윤석열 같은 놈 왈“5.18은 폭동이다”
                vop.co.kr/A00001143349.html

                ‘박정희 共和黨-전두환 民正黨’을 계승한 自由韓國黨(현 국힘黨)
                bit.ly/2RUzT0j

                권력은 총칼에서 나온다
                news.zum.com/articles/38548863

                전두환이 만든 民正黨, 自由韓國黨의 元 뿌리 정당
                ... 광주학살 이라는 피를 먹고 자란 ‘흡혈(吸血)정당’
                breaknews.com/627559

                '흡혈정당'의 할아버지 왈... "말조심해, 이놈들아 !!"
                vop.co.kr/A00001530209.html신고 | 삭제

                • 양평촌놈 2020-12-01 18:10:50

                  법원을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대립하는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두분다 퇴진하라고 말들을 할까요. 국민들 여론이 매우 중요 한것 입니다.신고 | 삭제

                  •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뿐이고 2020-12-01 16:34:27

                    법무부 "감찰위 권고 참고해 윤 총장 징계위 열 것"머니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626224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등에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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