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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檢, 징계위 회부 반발 대신 스스로 돌아볼 때”秋 장관에 “검찰개혁 대의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조남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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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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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30  13:00:10
수정 2020.11.30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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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

그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조 차장은 또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여 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만 4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벌인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하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짚었다.

그는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정작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고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또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규정에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지휘했던 사법농단 수사 공소장에서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여 정보 수집하는 행위는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되짚고는 “결국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 감찰, 징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할 자유는 있지만 공직자 개개인이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해서 합법, 불법을 공공연히 판정하고 장관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을 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무현을 단죄하고 이명박을 면죄했던 검찰에 대해서, 김학의 동영상을 ‘식별 불가’라고 판정했던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에 의해 검찰권이 휘둘릴 때의 검찰에 대해서, 조국 가족 수사는 사냥하듯 하고 나경원, 윤석열 수사는 1년 넘게 멈춰서 있는 검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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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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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과 행동! 2020-12-06 13:22:28

    민주당은 자신들의 권한행사를 말로만 하고,
    윤석열은 자신의 권한을 행동으로 실행한다.
    누가 유리한가신고 | 삭제

    • 정의봉 2020-12-01 11:55:57

      이번기회에 구조조정 대상자들은 과감히 버려야 할 듯!신고 | 삭제

      • 2020-11-30 17:52:52

        아울러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_>누구나 동의? 국민 90프로가 동의 안한다. 검찰개혁막을라고
        정부만 수사하면서 쿠데타를 한 자가 윤석열이거늘 어디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들어 니기들 모조리 다 사표쓰고 나가거라 새로운
        인물로 채울테니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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