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와 관련 ‘정직 3개월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15일 “더 위험하고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서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서기호 TV’에서 “기류가 이상하다, 여론 지형이 불리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타협안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윤석열 ‘정직 3개월설’ 이유는..검사징계법으로 본 경우의 수>란 기사에서 “법조계에서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보고 하라면 저는 해임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을 본다면 해임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 절차와 관련 서 변호사는 “4명 징계위원이 합의해서 최종 의견을 내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각자 의견에 대해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제18조(징계의결) 2항은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임 2명, 면직 1명, 정직 1명’일 경우 해임 의견이 과반수 3명을 넘지 못해 해임은 채택되지 않는다. 대신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임 의견 안에는 그보다 작은 징계 수위인 면직, 정직이 포함된다고 보고 과반수를 얻어 면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서 변호사는 “해임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정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징계사유가 엄청나게 많고 증거도 충분하기에 당연히 해임 의견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 여론이 불리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위원 4명 중 해임 의견 3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임’이 아닌 ‘정직’이 될 경우 더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 분위기는 윤석열 총장을 지키는 쪽으로 돼 있다”며 “대검 차장을 누구를 시켜놔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윤 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수렴청정의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서기호 TV' 영상 캡처

아울러 “법원에서 뒤짚어질까봐 우려하는데 오히려 해임 의결하면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기에 기존 총장을 다시 복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 집행정지는 기각하고 2~3년 후 본안 소송에서는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새로운 KBS 사장이 임명됐는데 집행정지를 하면 사장이 2명 되니까 기각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나 법조계 인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해임 의결되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제해서 정직 3개월이 적당하지 않겠냐고 보는데 판사들 성향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총장을 임명하면 법원은 오히려 윤 총장을 복귀시키는 게 부담스러워 기각할 가능성이 많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전망을 잘못한 나머지 ‘정직 3개월설’이 나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징계위원들이 약해지면 안 된다”며 “여론이나 법원, 정치권에 대한 부담, 검사들 반발 등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로지 징계 사유와 증거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로지 징계 사유 증거만 보고 쫄지 말고 과감하게 해임 의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