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언론들이 이를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펼치고 있다.

11일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은 “사실상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하면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 <이미지 출처=온라인포털 캡처>

특히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이 법이 4.15 총선 전에 적용됐다고 가정할 경우,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출마가 불가능하다”며 “이 의원이 지난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후 3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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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이 같은 보도를 비판하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른다”며 “예를 드는 과거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걱정하는 윤모 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꼬집고는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로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최강욱 대표는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었는지, 이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금세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데 있다”고 일갈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SNS에서 “최강욱 의원의 법안은 윤석열 대선 출마금지법이 아니라 검사, 판사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이 나라 정치를 그들의 기득권 확장의 장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걸 언론은 윤석열 어쩌구라고 떠든다”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글은 죄다 거짓이다.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고는 “언론개혁, 이게 우리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