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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문화 거리낌 없어…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go발책터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이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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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연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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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4  12:05:57
수정 2020.12.14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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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검찰 조직의 민낯을 고발한 이연주 변호사의 신간이다. 이연주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지 약 1년 만에 검찰을 떠났다. 검찰에 근무할 동안 검찰 조직의 불합리성과 폐쇄성 등을 목격하며 이후 sns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연주 변호사는 신간 <내가 검찰을 떠날 수 없는 이유>에서 자신이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며 불공정인사, 전관예우, 여성 차별, 스폰서 문화, 사건 조작 등 검찰 조직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했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들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며 이는 검찰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 스폰서들과 검찰 조직의 특수성으로 특권의식이 키워져 봐주기 수사, 사건 조작 등 검찰 조직의 불합리성과 폐쇄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검언유착에 대해서는 언론이 검찰 수사의 조력자라며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언론 덕분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실패가 감춰져버린다고 했다. 

또 지난 10일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원과 규모는 작지만 기대를 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법 등을 처리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연주 변호사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연주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진행됐다. 

   
▲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 <사진=박효연 기자>

# 신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Q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에서의 생활이 대단히 불행해서 검찰에 대해 되짚어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일들 각각을 큰 맥락 속에서 조망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검찰청에 유독 불량검사들이 모여있던 게 아니더라구요.  서지현 검사 미투,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외압 폭로, 김홍영 검사 자살 같은 이런 문제들이 터졌는데 ‘어디서나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만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의 지난 10년간 정치검찰의 행태로 국민이 무척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아수라장을 겪은 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동화되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지만 검찰에 사건을 들고 가야하는 변호사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검찰 조직에 몸담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이 슬펐습니다. 저랑 연수원 동기였던 사람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10년, 15년 지나니 검찰의 조직 논리를 흡수해서 똑같이 되더라고요. 조직의 위상과 위신을 자신하고 개인적으로 일치시켜요. 그래서 조직을 바로 보고 올바르게 만들어 보겠단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해관계가 적은 제가 SNS에 검찰에 관한 글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그걸 이번에 책으로 엮어서 내게 되었습니다. 

Q 책을 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개인 SNS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을 때 저희 회사 대표님을 선차단 하고 썼어요. 사실 겁나잖아요. 검찰에 대한 이런 목소리를 내면 형사사건이 안 오겠죠. 검찰의 재량이 너무 많아요. 구속할지 불구속할지, 기소재량이니까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 기소가 됐다고 해도 구형, 가석방, 집행정지 등이 다 검사들의 재량으로 이뤄지잖아요. 검사랑 척지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형사 사건을 가져올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퍼져나가고 주목을 받을지 몰랐어요. 주목을 받으니 부담스럽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책으로까지 출간하게 되었죠. 

Q 책을 내고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모 검사가 절 고소한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웃음) 2017년 SBS가 검찰 간부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어요. 검찰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여검사 여러 명을 껴안고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 하는 일은 항상 제보자 색출이에요. 여검사들 불러 놓고 누가 제보 했나 추궁했죠. 너무 강하게 추궁당하니까 여검사들도 두려웠겠죠. 심지어 여검사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간부 검사가 ‘너희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책임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검사들이 연속으로 기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차장님 좋으신 분인데, 기사에 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SBS가 그것까지 보도를 하기도 했죠. 이 사안을 보고 ‘자신의 인권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까’ 라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한 거예요. 그것 말고는 대부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무소불위 검찰 공화국

Q 책에서 검찰 조직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했어요. 검찰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 차장검사가 평검사를 불러서 부당한 지시를 했어요. ‘이 사건 뭘 기소를 하려고 해? 불기소해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스폰서한테 전화를 해서 ‘아 형님, 지금 잘 얘기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분이 2007년 다른 일로 인해 검사장에서 강등처분을 받아요. 강등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차장검사는 ‘제가 특정인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면 이런 저를 검사장으로 임명해준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는데, ‘검찰에 나보다 더 나쁜 검사들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저런 말을 할 것도 같더라고요. 

스폰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검사들은 심지어 고문은 진실을 토해내게 하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해요. 처음 자신의 양심이 흔들렸을 때 한번 굴복하면 자꾸 자기 스스로 변명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모든 게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통제받지 않으니까. 잘못해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Q 검찰의 문제 중 핵심이 ‘스폰서’인 것 같아요. 

스폰서들이 검사들을 키워주기도 했죠. 유흥만 즐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인사에서도 밀어주는거죠. 스폰서가 될성부른 나무인 검사를 키우는 거예요. 용돈주고 밤에 유흥을 제공하고, 스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가 높은 자리를 가야 하니까 밀어주는 거죠. 든든한 스폰서를 가진 검사들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그 스폰서는 자신이 키우는 또다른 검사의 인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를 중심으로 검사들 인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또한 스폰을 받던 검사가 한직에 떨어져 밥값을 못하면 후배검사들을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대신 보답하게도 하죠.  

여기서도 검찰의 마인드가 나오는데 한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모 검사가 스폰서랑 골프를 쳤는데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자가 질문을 했죠. ‘이거 누구 돈으로 치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 돈으로 치는지 알고 쳐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더래요. 이분들은 이미 정신세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무척 달라요. 오히려 나에게 네가 베풀 기회를 주겠다, 고맙지? 오히려 네가 영광이지? 이런 거죠. 특권의식이에요.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Q 검찰은 어떤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공정과 정의의 얼굴을 하면서 내부는 극도로 부패한 집단이죠. 안으로는 무법천지인 조직.

Q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윤석열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원래 결코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정원댓글 사건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검사로 오해했던 것은 우발적인 일로 그랬던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압력이 들어왔겠어요. 당시 중앙지검장이 ‘야당 좋은 일 시킬 거 있냐. 내가 옷 벗거든 수사해’ 그랬으니까. 그 때 압력이 상당히 불쾌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간곡히 사정을 했더라면 들어주었을 지도 모르는데 뭔가 찍어 누르면서 자신을 오히려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한 반감을 느꼈다든지. 아무튼 지금 하는 수사를 보면 결코 정의로운 분은 아니죠. 

Q 언론이 사냥할 때 몰이꾼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검찰의 수사의 조력자잖아요. 검찰이 불러주면 친절하게 받아 써주고. 검사들은 피의사실을 흘려주고 기자들은 그대로 받아쓰고. 그래서 여론 재판으로 가게하고. 판사들도 사람인데 영향을 안 받겠어요? 몇 달 동안 헤드라인을 독차지하면서 융단폭격을 해대니 말이죠. 지금의 언론은 검찰의 수사를 보조한다고 봐요. 이런 융단폭격식 보도가 검찰의 실패를 감춰지기도 해요. 법정 다툼을 해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의 인상은 이미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거죠.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잖아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진짜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 같아요. 언론이나 검찰이나. 언론 덕분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실패가 감춰져버리는 거예요. 

모 검사는 검사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랑 친한 기자에게 생중계를 해요.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사건이기소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나중에 무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기자들은 그런데 검사가 떨어뜨려주는 부스러기를 고마워해요. 하나를 떨어트리면 뻥튀기해서 기사를 써요. 

Q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어떻게 보나요?

공수처 규모와 인원이 너무 작은 게 아쉬워요. 2000년 초반부터 논의 되다가 지금에서야 어렵게 발족되었어요. 그런데 존재하는 것만으로 검사들에게는 뒤통수가 따가울 거예요. 감시, 견제, 통제 역할을 하니까요.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려야 하니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기대를 걸고 있어요. 

Q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검찰과 국민의힘 당이 암묵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하나의 정치집단이 되었죠.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는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정권에 협력하던 것인데, 지금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되어 선출권력을 위협하는 검찰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고,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두 정치집단이 상호협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검찰개혁을 넘어

Q 검찰개혁 이후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법조 이외의 분야는 문외한이서요, 검찰개혁 너머의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고 이것만도 벅찹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이 되는 것만도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Q 검찰개혁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정권 초기에 효성비자금 사건를 뭉개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했던 검사, 그리고 민간인사찰 사건 수사를 묻은 검사 등 눈에 띄는 정치검사들이 발탁되어 많이 의아하고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령과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고발뉴스 후원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독자분들이라면 4년 전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했던 많은 분들 중 한 분이겠지요. 우리 그 때 함께 했던 꿈과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서로 북돋아 주고 위로해가며 먼 길을 같이 가기로 해요. 

   
▲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이연주 (지은이), 김미옥 (해설) / 포르체 /2020-11-11)

이연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 검찰 조직의 불합리성과 폐쇄성, 어두운 이면을 목격한 후 검찰 조직을 떠났다. 이후 개인 sns 계정에 검찰 조직을 둘러싼 비합리성을 게시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출간했다. 

박효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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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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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하나 2020-12-15 18:54:06

    착한자여!
    기쁘고즐겁게살게하소서신고 | 삭제

    • 이연주변호사 최고 2020-12-15 13:45:21

      누구보다 검찰의 내부 비리와 권의주의 검찰 우월주의등 검찰 내부의 추악한 내면을 이연주 전 검찰의 실란한 고발로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 진짜 절실하다는걸 알게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연주변호사 고마워요신고 | 삭제

      • 이동규 2020-12-14 20:52:37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밌게 잘 설명이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의원님하고 한시간 인터뷰하는것도 봤는데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사 작성해주신 기자님도 멋지십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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