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사찰’ 관련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며 법관대표회의 입장에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러나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상기시키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추 장관은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