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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상태서 직무대행·검사들과 회동…與 “심각한 위법”尹 소송에 청와대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장관…별도 입장 안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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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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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17:52:01
수정 2020.12.17  1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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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날 직무대행 등과 저녁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17일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순간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정직 상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권한이 없는 정직된 총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검찰 관계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불러서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대통령의 재가와 동시에 발생한다.

더팩트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16일 저녁 조남관 차장검사, 후배 검사들과 서초동 자택 지하의 식당에서 2시간여 동안 저녁모임을 가졌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정직으로 직무대행을 다시 맡게 됐다. 

윤 총장은 오후 6시 5분경 관용차량을 타고 대검찰청을 빠져나와 오후 6시 40분경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자택에 도착해 조남관 차장검사를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과 합류했다. 모임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오후 9시경 자리를 해산했다고 더팩트는 사진과 함께 전했다. 

   
▲ <이미지 출처=더팩트 홈페이지 캡처>

허영 대변인은 “검찰이 지금까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만을 위한 검찰로 권력을 누려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행정소송과 관련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도가 지나치다”며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갈등은 일단락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송전’이라며 생중계하듯 보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연출가’, ‘징계위를 징계하라’ 등 소설쓰기에 여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 총장”이라며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검언이 유착하여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한 것은 윤 총장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두고 반성과 자숙은커녕 소송전을 선포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검찰의 권력은 철저하게 위임된 권력”이라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그런 자리이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 권력이 집중된 자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윤 총장은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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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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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18 08:51:31

    박정희 독재시절, “박상은 탈영했다”며 ‘간첩 누명’ 옥살이… 51년 만에 무죄
    - 1969년 5월1일 軍 복무 중 선임의 가혹행위로 부대 이탈
    m.segye.com/view/20201216518924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에서 女중생(당시 13세)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事件의 범인으로 몰려... 진범 이춘재 !!
    inews24.com/view/1327750

    '정직 2개월'에 난리치는 떡검들 !!
    news.zum.com/articles/64922625신고 | 삭제

    • 주둥이만 살아가지구. 2020-12-18 07:44:20

      물컹민주당아 그래서 어쩔 건데?
      왜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쥐뎅이만 나불거리는데?
      이나견 민쥐당을 얼마나 물로 보면 대놓고 그러겠니.
      덩치값도 못하는 새끼들.신고 | 삭제

      • 남원골 암행어사 변-삿또 2020-12-18 00:41:25

        【서울의소리 사설】 사퇴는 秋장관이 아닌 ‘간악한 범법자 윤석열’이 해야 마땅하다
        - 윤석열, 작금의 징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amn.kr/38210

        【서울의소리 報道】 윤석열은 이나라 검찰총장 자격 없다 !!
        - “아무리 세상이 무너졌어도 제발 이런 ‘깡패같은 망둥이’를 검찰청장 자리에 앉혀
        놓아서는 안된다. 윤석열은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amn.kr/37929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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