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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바보냐”던 부장판사 “사찰문건, 전국법관회의서 다루자”[하성태의 와이드뷰] 사찰 피해 당사자인 현직 판사들은 왜 침묵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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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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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5:04:50
수정 2020.12.03  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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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엄격하게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공직자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해 동향을 수집했다고 하면 명백하게 불법인 사찰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명백한 ‘불법 사찰’로 규정했다. 지난달 27일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역시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 또한 문건 작성에 대한 윤 총장의 지시 여부에 주목하고 있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하여 생산된 ‘주요 특수ㆍ공안사건 분석’ 이라는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는 37명입니다. 다수라는 얘기. 이 판사들이 재판하는 사건들은 조국 관련 사건, 울산사건, 사법농단사건, 이재용사건, 이명박 사건을 말한다고 언론이 지적합니다.
 
즉, 윤총장 자신이 직접 지휘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건들 이라는 얘기. 대검 수정에서 생산한 위 문건에는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들의 가족관계, 성향, 세평 등 소위 동향정보라는 것이 일정한 양식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3일 박 의원 페이스북 글 중 일부)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좀 더 과감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가 윤 총장의 “위헌적인 행위”를 탄핵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란 주장이었다. 지난달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였다.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는 과반수 의결로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국회가 아직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탄핵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아마 정치인 본인들도 수사 받고 재판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위축시키는 일과 똑같다(...). 

앞서 (지난 6월) 제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꼭 필요한 일이다. 저라고 좋아서 이런 말을 계속하겠나.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얘기만 꺼내면 두려움을 갖더라.” (<오마이뉴스> 11월 27일 <판사 출신 이수진 “위헌적 사찰문건, 윤석열 탄핵해야”>)

장창국 부장판사의 외로운 투쟁 

일각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언론 플레이에 능한 검찰과 비교해 개별적인 주체에 가까운 판사가 도리어 “약자”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 판사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42기)가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게시한 글 중 일부다. 이날 <조선일보>의 <현직 판사 “검찰의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전국법관회의의 대표 안건으로 이번 사건을 올리자며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의를) 꼭 부탁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앞서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판사가 바보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당 문건의 책임자 문책 및 고발, 향후 공수처 수사까지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문건을 공개한 이후 현직 판사의 최초 비판이었다. 장 판사는 3일 글에서도 검찰과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근거로 부족함이 없는 문제제기였다.  

“검찰이 가족관계, 취미, 연구회 활동 등 판사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고 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판사의 사생활이 그들에게 가십거리입니까?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듭니까?”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뚜벅뚜벅’ 추미애의 뚝심 

전직 판사출신 정치인 및 변호인들은 ‘판사 불법 사찰’ 소식을 접한 후 현직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선 판사들이 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도리어 MB 정부 당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은 정직이 아닌 해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데 부담감을 표하는 일선 판사들과 달리 부담감이 덜한 전직 판사들이 아무래도 활발히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와중에, 역시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외롭게, 그러나 뚜벅뚜벅 검찰 조직과 싸워나가는 추 장관의 뚝심이 잘 드러나는 글이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

계속되는 윤 총장의 정부여당에 대한 저항 및 대립각의 결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기울어진 언론보도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찰 피해 당사자인 현직 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 개인의 의견 개진으론 법원과 다수 판사들에게 쏠린 비판을 상쇄할 수 없단 얘기다.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닌가.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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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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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새들이 다리 벌려 2020-12-05 12:30:03

    하급 판사들이 아무리 흥분해도 수장이 다리 벌려주면서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검사앞에 납죽 엎드리는데 뭘 기대해.7일 판사회의? 아마 그러겠지, "우리가 어찌 높으신 검사 주인님에게 항변한단 말인가? 두렵지도 않은가?" 이렇게 지 ㄹ 들 하겠지 뭐. 그리고 분풀이로 다음날 서민 2년형을 5년형 때리면서 분풀이 하겠지. 비루한 판사들신고 | 삭제

    • 연구대상 감이다 2020-12-03 23:36:00

      단체로 무기력증 걸려버린 판사들
      자기들을 손안에 든 공깃돌 취급하며
      요리저리 굴려가며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어디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해보라"며
      사찰자료 공개해줘도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고
      참새도 저 죽을때는 "짹" 소리라도 내는데
      어찌된 집단이
      자기네들을 한수아래로 취급하며
      그 정도로까지 능욕을 당하고도
      마치 집단 최면 걸려버린 것처럼
      입도뻥긋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무엇이 이들을 검사들앞에 설설기며 처분만 바라는 듯한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는지
      진심 궁금하다신고 | 삭제

      • ㅁㅊ 2020-12-03 19:33:51

        판사들이 검찰에게 꼬투리 잡힌 일들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 신세...ㅉㅉㅉ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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