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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선택적 수사 한다면 국민 신뢰 잃을 것”“제3장소 오라? 인사프로세스 역행…과거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 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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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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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2:37:54
수정 2020.01.14  1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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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 14일 “어떤 사건은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조금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검찰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부분까지 윤 총장이 앞장 서준다면 더 많이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에 있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관련 법을 지적했다.

“한건으로 평가 안해…윤 총장 인사제청 과정 투명하게 정립하길”

이어 이번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들어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를 대통령에 제청하는 것”이라고 인사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또는 밀실에서 그런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인사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당부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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