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이탄희 “검경수사권 조정, ‘추미애 인사’, 검찰 정상화되는 과정”사법농단 첫 판결에 “형사사건 수준 아냐…위헌이기에 국회 탄핵 혹은 대법원 징계해야”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4  09:53:15
수정 2020.01.14  10:25:2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이탄희 전 판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14일 “점차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지적하며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전 판사는 “검찰의 문제점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검사는 법률가인데 스스로를 군인이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조직이 전시동원 체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 검찰총장은 본인을 사령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변화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법률가 조직,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권도 다시 법무부에 돌려주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도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재판과 관련 “헌법 위반이기에 국회에서 탄핵을 하거나 대법원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런데 20대 국회는 마비돼 있었고 대법원장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결국 남은 게 형사사건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전날 사법농단 첫 판결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알린 혐의도, 퇴임할 때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1만 건이 넘는 재판 문건을 개인적으로 반출한 혐의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재판이 법정에서 진행한 담당 판사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판사들과 권력자들,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그쪽 로펌 등이 모여 재판 진행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들을 농락한 것으로 재판 독립을 침해했기에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 탄핵이나 대법원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첫 사법농단 판결에 대해 이 전 판사는 “형사사건은 법리적 이유나 공모관계 등 때문에 일부 뭔가 부족해 무죄가 날 수도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런데 마치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을 숱하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그 전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타개책과 관련 이 전 판사는 “지난해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66명 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통보했지만 퇴직한 판사가 한명도 없다”며 먼저 국회 탄핵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최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99%이다. 법원이 문제의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 전 판사는 “다 제도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렇게 세세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막말이 계속...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 중심의 언론 생태계 만들어야”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 중심의 언론 생태계 만들어야”

지난해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언론개혁이었다. 지난해...
“선거연령 인하로 우리나라 정치 젊어질 것”

“선거연령 인하로 우리나라 정치 젊어질 것”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연말 국회...
곽노현 “비례자유한국당? 일종의 위장전입당”

곽노현 “비례자유한국당? 일종의 위장전입당”

지난 연말 개혁법안으로 알려진 선거법과 공수법 처리...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진혜원 검사 “검찰, 임면권 없어…전복자들 정리돼야”
2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헌법정신’ 강조한 송경호.. 누구?
3
대구MBC “구독자 조롱해보겠다”…‘주광덕 문자’ 패러디
4
민병두 “檢·한국당 커넥션 들통”…강남일 지검장 “2020년 이후 연락 無”
5
언론들 ‘김웅 댓글 수백개’에 “시민들 1만 댓글은 인류멸망인가?”
6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검토?…상지대 총장 “어처구니없다”
7
주광덕 ‘조롱문자’…손혜원 “대놓고 檢·한국당 직거래”
8
與 “주광덕, 의원직 檢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철저 수사해야”
9
‘조로남불’ 외치던 나경원, 자녀 의혹 불거지자 고소·고발 ‘남발’
10
임은정, 정유미에 반박하며 “자리 제안자는 ‘소윤’ 윤대진”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