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강조하며 이는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 설명하고는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 과정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임 검사는 자신도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반대하고 싶을까 봐”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은 일부러 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알기에 검찰개혁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국회 현장을 지켜보며 기쁨인 듯 슬픔인 듯 울컥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들이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고 할 말 없는 처지인데, 금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다”고 짚었다.
그러고는 “그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검찰이 이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막중한 검찰권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검찰권은 더욱 축소될 것이란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며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 말미에 그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면서 국민들에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인적, 물적 관할이 무제한이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모두 통과됨으로써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다”며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무척 생각나는 저녁”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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