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44회' 화면 캡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참을 때까지 참고 임계점까지 왔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업로드된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제 남북관계에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성격이 참을 때까지 참다가 임계선에 왔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는 분”이라며 “아마 임계선에 거의 왔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간도 별로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선언을 2007년 임기 말에 했다, 선언만 했지 하나도 진척을 못시키고 끝난 경험이 있다”고 되짚었다. 

‘소통이 잘 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매주 일요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저녁을 먹으며 3시간 정도 얘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자신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며 필요할 때는 따로 문 대통령을 만나기도 한다고 했다. 

또 “총리와 대통령이 월요일 오찬을 하고 상임위별로 당정협의가 따로 있다”면서 “3원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도 다 알고 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다 알려준다”고 했다. 

이번에 선거법과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다 자유한국당 덕분”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전혀 대화가 안됐다”며 “지난해 가을부터 일명 ‘4+1’을 준비해 하나씩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도 10여석 손해를 보지만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려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민주당 혼자서는 통과를 못시키니까 그렇게 전략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 한국당 덕분이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 못 막는다”며 “지난번에 물리적으로 막았다가 지금 전부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가 있다”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진화법은 한국당이 다수일 때 만든 것”이라며 “(그걸 지금 안 지키고 있으니)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입법 통과로 이 대표는 “큰 전환이 올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훨씬 더 자세를 가다듬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 대표는 “기소독점권이 없어지는 굉장히 형법상 최고의 변화”라며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국회의원 등 고위직들이 다 해당된다. 고위직이 맑아지면 아래는 저절로 맑아진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7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이 안 된 곳이 검찰”이라며 “기소독점권을 안 뺏기려고 했는데 비로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44회' 화면 캡처>

선거법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여러 개 생길 것”이라며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3%만 얻으면 1석을 얻고 10%면 15석을 얻는다”며 “작은 정당들이 많이 생기고 1당이든, 2당이든 과반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분석으로는 정의당은 최하 15석을 얻을 것이다. 교섭단체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녹색당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에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던 그 기조로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도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위성정당에 대해선 이 대표는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되기는 어렵다, 누가 거기서 출마겠는가”라고 실패할 것으로 봤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한국당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의 당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있을 것”이라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내 공천 문제에 대해선 이 대표는 “정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평온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룰을 벌써 확정했기에 그 룰에 의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다”며 “비례까지 포함해 현역 의원들 중 불출마 하는 사람이 20명 쯤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했는데 외부 인사가 6명이고 내부 인사는 3명밖에 안 된다”며 “거의 만장일치가 안 되면 공천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대입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제도화시켜 버리면 갈등이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10년을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부수는데 3년도 안 걸렸다”며 “그래서 내가 ‘20년은 해야 정책이 뿌리내려 지속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진운이 바뀐다”며 “중요한 선거이기에 국민들이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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