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이탄희 “檢 배당제도 ‘투명하게’ 개선.. 우리나라만 못할 이유 없다”법조계 관계자 “전관 변호사 요청에 차장·부장이 사건 배당 요구.. 그대로 이뤄져”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31  10:20:59
수정 2019.10.31  10:24:3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전화 한 통으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을 계기로 검찰의 사건 배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이미지 출처=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연주 변호사(前 검사)는 “배당에서부터 사인이 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안미현 검사한테 강원랜드 사건을 배당했다. 부정 채용자가 수백 명인데 어떻게 안미현 검사가 다 보나. 안미현 검사하고 밑에 기수 낮은 검사가 2명 있다고 하면 (사건 다) 못 본다”며 “그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배당 문제를 짚었다.

29일 <한겨레>는 “수사 강도·방향 ‘검사장 뜻대로’..검찰 사건배당 개선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의적인 사건 배당 방식이 전관예우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공고히 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한 형사부 검사는 “부장이나 검사장이 주요 사건을 맡겼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재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배당 규칙은 공정하고 적정하게 배당하라고 돼 있지만 매우 추상적이어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건과로 가는데, 전관 변호사 등의 요청을 받은 차장이나 부장이 어디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임의성이 큰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와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법무검찰개혁 위원 이탄희 변호사(前 판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배당제도, 이번에 제대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ENCJ(유럽사법부협의회)라는, 유럽 각국 검사들이 참여하는 기구는, ‘검찰단계에서 사전에 투명한 배당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건 배당/재배당 과정에서 어떤 의심도 제기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독일에선 원칙적으로 연초에 만들어둔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프랑스에선 배당 기준을 검사들의 전체회의에서 사전에 심의까지 하도록 한다. 다들 뭐든지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며 “우리나라만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국회 상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JTBC를 제외한 종편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JTBC를 제외한 종편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1일로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
김경래 “조국 사태 1:1 아닌 다양한 중요 지점들 짚었어야”

김경래 “조국 사태 1:1 아닌 다양한 중요 지점들 짚었어야”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은...
가장 많이 본 기사
1
‘30대 지지율’ 9% ‘절대 안 찍는다’ 44%…황교안의 업적
2
‘PD수첩’ 사과 요구 성명서 낸 법조기자단…주진우 “쪽팔리지 않으세요?” 
3
유시민 “A수사관 유족들, 유서도 못봐…검찰 너무 무도해”
4
언론, ‘윤석열과 호흡’ 운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참모냐?”
5
대검 “PD수첩 악의적 보도”…한학수 “보신 국민들 판단할 것”
6
‘김진표 국무총리설’ 보도 언론에 우상호 “자기들이 대통령인가?”
7
검찰과 기자단 비판한 PD수첩…PD수첩 비판한 언론
8
윤석열 7개월째 ‘패트수사’ 뭉기적…“고의라면 국기문란죄”
9
‘논두렁 시계’ 이인규 美서 귀국.. “안심하고 들어왔을 것”
10
“조국은 어디에?”..애타는 조선일보의 스토킹, 해도해도 너무한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