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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검찰 수사, 배당에서부터 사인 온다”“검찰, 조직 문화 스스로 못 바꿔.. 전관예우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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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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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10:40:56
수정 2019.10.18  1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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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해온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청 돌아가는 구조상 배당에서부터 수사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조국 일가 의혹’ 수사 등을 언급하며 “배당에서부터 사인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안미현 검사한테 강원랜드 사건을 배당했다. 부정 채용자가 수백 명인데 어떻게 안미현 검사가 다 보나. 안미현 검사하고 밑에 기수 낮은 검사가 2명 있다고 하면 (사건 다) 못 본다”며 “그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조국 장관 수사는 특수부로 갔다. 원래 그런 사건은 형사1부에 간다. 형사1부는 다른 사건도 배당 받는다. 사건이 넘치면 그 사건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특수부는 자기네들이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만 파게 돼 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수사 인력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배당에서부터 사인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이연주 변호사는 특히 “검찰 조직 문화와 관련해 검찰 스스로 못 바꾼다”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검사는 항상 언젠가는 변호사를 한다. 그러면 검찰에서 개혁을 할 사람들은 지금 간부들인데 간부들이 (개혁 할) 의사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가 변호사가 돼서 사건을 들고 왔는데, 이제 다 투명하고 공정해져가지고 이거 못 봐드린다고 하면 좋겠는가”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 할 수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앵커가 “검사 전체를 너무 일반화 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연주 변호사는 현직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털어놓으며 전관예우 문제는 판사들뿐만 아니라, 검사 사이에서도 상당한 문제라고 말했다.

“제가 검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왜 너네들 전관 오면 막 사건 봐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99% 사건을 똑바로 한다. 1%는 압력도 들어오고 선배가 부탁하고 그러면 잘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냐’(고 해요.) 공무원 신분 보장해 주고 월급 주는 건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 선배가 오면 (부탁) 들어주고 자기도 선배가 됐을 때 그걸 찾아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검사들의) 자기합리화가 엄청나다”고 지적하며, 검사들이 인사경쟁에 목을 매는 이유에 대해 “검사장으로 나가느냐, 부장검사로 나가느냐, 차장 검사로 나가느냐(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수입이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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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후니필름 2019-10-16 14:28:22

    판검사는 공무원시험으로 ..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으로 뽑아야 그들만의 커넥션이 없어집니다신고 | 삭제

    • 해당화 2019-10-16 12:26:55

      이 나라는 검찰의 나라다 저들은 절대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개혁을 할리는 만무하다 국민의 힘으로 저 극악무도한 집단을
      개혁을 해내든지 아니면 해체해서 새로운 조직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언제까지 우리의 자식과 후손에게 이 더러운 집단의 횡포에
      살게 내버려 둘것인가신고 | 삭제

      • 박꽃 2019-10-16 11:36:57

        국민은 누굴 믿나?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사기를 치니...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19-10-16 11:04:39

          전관예우??
          꽤나 고상하게 표현을 하지만
          법관의 전관예우는 한마디로 재판조작이고
          검사의 전관예우는 수사조작이다

          전직법관에 대해 현직판사가 어떻게 예우해 주겠는가?
          예우의 방법은 승소 밖에 없다
          닥치고 승소가 바로 저들이 말하는 전관예우다

          전직검사에 대해 현직검사가 어떻게 예우해 주겠는가?
          예우의 방법은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
          혹은 수사를 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다
          그게 바로 저들이 말하는 전관예우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전관예우의 본질은 재판조작과 수사조작이다신고 | 삭제

          • 콩나물국 2019-10-16 10:54:12

            진짜 이것들 어떻게 못하나.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19-10-16 10:50:38

              이 기사에서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검찰 특수부를 가장 뛰어난 수사인력이 모인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의견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특수부는 뛰어난 수사인력이 모인 곳이 아니라
              가장 집요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다
              그냥 악질 사냥개의 무리일 뿐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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