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하승수·김남국 “최교일·나경원 고발했는데 검찰 꿈쩍도 안해”“일반 형사부가 특수수사 할 수 있다, 기소권 독점이 문제…인사권으로 통제해야”
  • 2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8  14:33:43
수정 2019.10.08  18:11:0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검찰 개혁과 관련 하승수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는 8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하 변호사는 “뉴욕 출장 당시 스트립바 출입 사건과 관련 최교일 의원이 경북 영주시 지자체 예산으로 갔다 왔다”며 “영주시장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영주시장을 대동하고 영주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갔다 온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안동MBC 화면캡처>

이어 하 변호사는 “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7개월 넘게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오죽하면 검사장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 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분이 ‘자기도 검사장 출신이지만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7개월 동안 시간 끄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검찰 특히 특수부가 선별적으로 기소하고 있다”며 “자기들 하고 싶은 사건은 이 잡듯이 수사하고 수십 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지만 자기들이 하기 싫은 사건은 수사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변호사도 “3주 전에 나경원 의원을 조국 법무부장관 경우와 유사한, 나 의원 아들의 포스트 제1저자 문제로 고발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은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청탁받은 사람이 아예 실험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다”며 “나 원내대표도 인정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며 “하 변호사 말씀처럼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 영상 캡쳐>

특수부 문제에 대해선 하 변호사는 “형식적인 문제”라며 “폐지해도 일반 형사부에서 특수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가령 서울남부지검에는 특수부가 없지만 형사6부가 사실상 특수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논의가 너무 특수부 폐지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파견 검사 형식으로 특수부 수사를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가 인사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에 왜 특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지 이유나 필요성 등을 분명히 따져서 승인해 주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특수부 수사의 내용이나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파견을 통해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심야금지 조사 같은 개혁안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록의 열람 복사”라며 “이것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허가를 해주는데 굉장히 늦게 해준다, 1,2주 뒤에 해 준다”며 “피의자에게는 굉장히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지나가다 2019-10-09 12:38:28

    나경원이 주어없다 던 이명박 출생지는 일본이고

    나경원 아들 출생지는 어딘겨?

    설마 mb처럼 오시카라 공개 안 하는거 아녀.신고 | 삭제

    • 미투 미투 2019-10-08 19:17:57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빤스목사 전광훈 검색 하자 누가 성범죄1위 개새끼인가요??
      다음 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ㅍㅍㅍㅍ신고 | 삭제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서 ...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시민과 기자, 전문가가 허위 거짓 정보를 검증하는 ...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한 청년...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진중권 향한 조국의 죽비 “최성해 변호 식자와 언론, 한심하다”
      2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3
      “검사들 집단행동 하면 그 개혁 올바른 것” 어느 대법관의 예언
      4
      조국, 진중권은 곁다리, 최성해에 ‘따박따박’ 의혹 제기
      5
      윤석열 ‘법적대응’ 운운에 황희석 “계급장 떼고 싸워라”
      6
      이재명 “野 추천 석동현, 공수처 필요한 이유 자백”
      7
      조응천 “공수처·尹직무배제로 사법정의 바로 서나”…김진애 “물론!”
      8
      ‘尹 비호’ 일부 검사들 집단성명에 양지열 “그 자체로 비정상”
      9
      ‘尹장모 불구속 기소’ <조선> 보도 보니…조국 예언 ‘적중’
      10
      김윤우 “尹, 허위공문서 작성까지…‘한명숙 강압수사’ 감찰 건”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