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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사 공문서 위조, 檢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할 것”경찰청 국감 출석한 임은정 검사 “‘조국 사건’ 특수부 배당 자체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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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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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8:34:08
수정 2019.10.04  1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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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팩트TV 생중계 영상 캡쳐>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민 청장은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서 고발인(임은정 검사)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이 검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할 정도면 경찰에서도 검사의 공문서 위조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자료가 임의적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압수수색 방법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했다.

   
▲ <이미지 출처=팩트TV 생중계 영상 캡쳐>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검사에게 “사문조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은 대검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37일간 70곳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반면에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임 검사는 “그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 시킨다”고 비판했다.

“조국 장관 가족 사문서 위조 건과 관련해 37일간의 대대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70여건, 이건 너무 과도하다”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그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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