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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나서는 조국 장관 “국민들 해주실 걸로 믿는다”박판규 전 판사 “우리는 기어이 해낼 것”…이연주 전 검사 “고맙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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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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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16:54:15
수정 2019.10.14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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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떠나기전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안 발표 직후인 오후 2시 사퇴 의사를 전격 밝혔다.

지난 8월 9일 지명된 지 두달여 만이며 9월 9월 임명된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사법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기어이 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검사 내부 문제를 폭로해온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온 몸에서 피를 흘리며 매 순간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당신에게 더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오늘의 슬픔과 분노로 내일의 길을 가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송요훈 MBC 기자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며 “시민의 분노로 불쏘시개의 불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수구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개혁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그것은 진영의 요구가 아닌 시대의 요구”라며 “반개혁에 발목이 잡히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퇴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류근 시인은 “조국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이라며 “인간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부각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와 병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조국 정국’을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빚이 많다”며 “여기서 더 붙들고 실망하는 것은 그와 그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류근 시인은 “악마에게 다친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은 더 진정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이제 ‘불쏘시개’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굳센 시민의 힘으로 불붙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류 시인은 “노무현도 죽인 검찰 권력”이라며 “좀 더 의연하게 걸어가자, 깊은 물은 느리게 흘러가지만 가장 멀리에 당도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3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입장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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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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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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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스 2019-10-15 12:49:03

    참 아프고 힘드셨겠습니다...
    당신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상처받은 가족들 살펴주시길 바랍니다..신고 | 삭제

    • 이런 천인공노할 넘들 2019-10-15 08:18:12

      정교수 뇌경색 뇌종양 이라네요

      충격이네요
      뉴스공장 주진우기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식사하셨으며
      주진우 기자가 뉴스공장에서 인터뷰 했어요

      뇌경색 뇌종양은
      업보처럼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 질병으로
      휴유증이 장난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지금 상태만으로도 남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못한 지독한 후유증과 장애로
      엄청 고통받고 있을건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해도
      가히 기적적이라 할 수 밖에 없네요

      부인부터 살리고자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고뇌에 찬 결단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신고 | 삭제

      • ★ 의적 임꺽정 2019-10-15 04:10:00

        검찰, 체포영장 즉-각 발부하라 !!
        - 삭발 ‘두드러기 黃’, “살~살~ 해라. 애 잡겠다”
        news.zum.com/articles/53519800

        - 두드러기 黃, “수사 불응.화이팅 !!”
        news.zum.com/articles/55346568

        - 개 잡놈들 !! 검찰소환 불응
        news.zum.com/articles/55372303

        - 조폭 ‘두드러기 黃 - 羅달창’
        news.zum.com/articles/55433170신고 | 삭제

        • 이상황에서 2019-10-14 21:16:13

          가장 중요한건 공수처 설치이다

          조국 사퇴했다고 검찰개혁 물건너 간거 절대아니다

          이제부터는 국회가 공수처법안 통과 시킬수 있게
          깨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때이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공수처 설치

          조국법무 장관의 전격사퇴로
          이제는 국회가 더 이상 방패막이가 될 수 없고
          어디로 숨을데도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나경원원내대표가 급당황하여
          진짜 본심을 말해버렸던거다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고"신고 | 삭제

          • 조국법무장관이 2019-10-14 21:14:53

            끝까지 버텨줬어야 그것을 핑계로

            내년 총선때까지 날이면 날마다 선택적 환타지소설 써제끼며 구차하게
            밥빌어먹는 기레기들 등에업고 여론조작질 해가며

            오만 몽니란 몽니는 다 부리고 깨소금 맛보며 깽판쳤을터인데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조국법무장관의 전격사퇴로

            나름 완벽하게 잘 짰다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계획이
            일순간에 말짱황되어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되어버리자

            고육지책으로 이해찬책임론으로 급선회
            민주당 갈라치기로 전략수정하였으나
            이미 모두가 그리할걸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순서라
            글쎄올씨다신고 | 삭제

            • 나씨본색 2019-10-14 21:03:40

              나경원이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나경원 "공수처는 절대 불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1402109919045001

              이 기사를 보고도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반대한다
              이해찬사퇴하라는 선동질에 낚이는 바보천치는 없으시겠죠?신고 | 삭제

              •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2019-10-14 18:50:34

                김동규교수 페북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보도 30분전에 누군가로부터 엠바고가 붙은 사퇴서 전문이 전해져왔다

                순간 멍해졌다

                오후 2시 일제히 뉴스가 터져나왔다
                한 언론사로부터 의견을 묻는 요청이 왔다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애써 차분한 척 했다
                그렇게 운동하러 왔다가 갑자기 울컥 울분이 터졌다
                덤벨을 바닥에 내던져버렸다

                적폐검찰과 언론이 쏘아댄 독화살에 온몸이 벌집이 된 채로 그는 쓰러졌다

                자유한국당은 축제분위기고,
                그의 사퇴에 거품을 물었던 일부 진보들은 표정관리에 바쁘다신고 | 삭제

                •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2019-10-14 18:48:55

                  우리는 패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노무현이 간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나는 기억한다
                  그것은 분노였다
                  새파랗게 타올라 사람들의 가슴을 태우고 온 세상을 태운 불꽃이었다

                  검찰, 언론, 극우기독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축배의 잔을 들고 있을 당신들에게 말한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19-10-14 18:35:41

                    이제 자연인이 된 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 할 만큼 했다
                    아니 과도할 정도로 스스로를 희생해서 이만큼이나 일을 해냈다
                    이제 남은 일은 남은 사람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잔업할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잔업을 해서 대가를 받아갑시다

                    회사의 월급도 그냥 주는 게 아니듯
                    사회의 정의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받아갑시다신고 | 삭제

                    • 진실과 정의 2019-10-14 18:27:10

                      아침이 오기 전 신새벽이 가장 어둡다

                      긴 어둠의 장막을 뚫고 온누리에 서광을 비추며 아침이 오게되면
                      어둠은 곧 밝은빛에 무릎을 끓고 흔적도 없아 사라지게 되지요

                      우리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이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두에게 드러날 날이 곧 올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문대통령의 진심이 모두 보상받을 날이 올겁니다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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