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정경심 첫 재판 앞두고 증거목록 안 내놓는 검찰.. 왜?이번엔 노트북이 스모킹건?…장용진 기자 “檢, 핵심증거 확보한 적 없었다는 얘기”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4  10:31:55
수정 2019.10.14  10:41:4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증거목록을 넘기지 않아 당사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JTBC>는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열지만…재판부도 증거목록 못 받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정 교수 측은 증거목록을 아직 못 받아 앞으로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데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증거목록을) 넘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공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아직 증거목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정 교수 측에서 재판에 대비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와야 하는데,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인 목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적고는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적법하지 못한 형사절차를 검찰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재판부도 증거목록 못 받았다”는 JTBC 보도를 지적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의 SNS 게시글에 댓글로 “재판부가 받아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증거목록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은 소정의 서류 이외에는 공소장에 첨부 못하는 게 맞지만 그건 재판부의 예단을 막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과는 상관없는 규정”이라며 “오히려 변호인에게는 미리 증거목록 교부하고 증거 등사해주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이다. 그것을 안 하면 변호인이 소송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공소사실 인부도 못한다”며 “증거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실무상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내는 정도는 문제 삼지 않지만 증거 전체를 못 내놓겠다는 태도는 실무상 들어본 일이 없다”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저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MBN 보도 영상 캡쳐>

검찰이 증거목록조차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못 보여주는 건지, 보여줄 게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가방)을 핵심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노트북 얘기는 그 전에는 안 나왔다. 그리고 표창장 기소한 건 지난 9월6일인데 노트북에 핵심 증거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때 기소는 뭘로 했냐는 것”이라며 검찰 논리의 오류를 짚었다.

그러자 함께 출연한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는 “핵심 증거라는 것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데 발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지, 맨 처음에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자택, 그 다음에는 아들 컴퓨터에 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노트북에 있다고 한다”며 “이 말은 한 번도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정 교수 기소를 뭘로 했냐고 했을 때 당시 검찰은 분명히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dembira12@gmail.com 2019-10-14 13:01:50

    지금 다들 검찰만 비난하고 있는데
    애당초 증거도 없이 걸레같은 공소장을 수용해
    기소를 기각하지 않고 덥석 받아준
    법원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8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곳이 바로 법원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모양인데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관련해서 법원은 아직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현재 체재하에서 국민은 아직도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으며
    더 나은 재판절차에 대한 논의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은 아직도 양승태의 친위대가 곳곳에 남아있다신고 | 삭제

    김용민 변호사 “눈에 띄는 저항행위…검찰개혁, 이제 시작”

    김용민 변호사 “눈에 띄는 저항행위…검찰개혁, 이제 시작”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법무부의 2기 검찰개혁위원회...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이 자녀 입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적극 치고 나가겠다는 걸 보여줘야”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적극 치고 나가겠다는 걸 보여줘야”

    지난 7일과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기자회...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막말이 계속...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헌법정신’ 강조한 송경호.. 누구?
    2
    황희석 “추미애 명불허전…작심하면 끝까지 밀고나갈 분”
    3
    추미애 성정 엿보인 동영상…“살벌한 농담” 제목 뽑은 중앙일보
    4
    현근택 “양석조, 공개된 자리서 심재철에 항명…언론플레이 한 것”
    5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6
    유시민 “추미애 싸움 좀 해본 분…2차 인사도 밀어붙일 것”
    7
    임은정 “檢, 출마·출세 동기 생각뿐…인디언기우제 끝내려나”
    8
    황교안 ‘불교계 육포선물’…김현 “‘배송탓’ 해명이 더 가관”
    9
    檢, ‘패트’ 불기소 이유 ‘황당’.. 네티즌 “범죄하다 걸리면 자해해야겠네?”
    10
    ‘상갓집’ 보도 다음날 부산 간 ‘한동훈 발언’ 단독보도한 SBS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