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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규 “특별재판부가 위헌? ‘목적 정당’ ‘수단 적절’”민주당 “77.5%, 특별재판부 설치 ‘동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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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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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7  17:18:47
수정 2018.10.27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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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과 법조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판사출신 박판규 변호사가 선거전담재판부를 예로 들며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박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재판부가 과연 위헌일까?”라고 반문하고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급법원은 선거전담재판부를 지정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처럼 큰 법원은 선거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이지만 규모가 작은 대개의 법원은 1개 재판부가 선거전담으로 지정된다”며 “매년 2월 사무분담시 그 해의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를 누구로 할지를 법원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재판부 법안은 간단히 표현하면 사법농단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지정한 다음 해당재판부에 배당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법안은 법원장의 판단으로 전담부를 만들고, 해당 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기존의 방식에 법원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판부의 판사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금 사법농단 사건은 전현직 판사가 판사 재직시절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고는 “따라서 현재 또는 과거의 동료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외부위원회에 의한 판사후보를 추천받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법안은 자유당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버틴다면 법사위 통과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국회가 한마음으로 사법농단에 관한 입장과 해결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판사들에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여당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부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도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명령은 ‘사법정의를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될 때도 검사들의 자존심은 죽었지만, 결국 특검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했다”고 언급하고는 “특별재판부 제도 역시 ‘사법부 죽이기’가 아니다.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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