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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법관탄핵’ 제안.. “국회 논의에 불 지폈다”법원 내부 첫 자성의 목소리.. 민주·정의 “이젠 국회가 응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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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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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2:38:31
수정 2018.11.14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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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차경환 지원장을 비롯한 6명의 판사들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를 제기한 데 대해 판사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국회 논의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9일 날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탄핵절차가 필요하다’는 형식의 결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법관대표회의는 의견표명에 그 친다. 나머지 모든 절차는 국회 내에서 이뤄진다”며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라고 했다.

다만 “법관 내부에서 (판사 탄핵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그것이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강조했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안건을 법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자성의 목소리인 만큼, 이 목소리에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국회에게도 주어진 헌법상의 책임”이라며 “그 책임을 외면하며 국회 보이콧까지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에 요청드린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일선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제기한 만큼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며 “셀프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공정한 징계를 위해 탄핵소추안 제출을 서둘러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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