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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탄희 근거대라” 발끈에 임은정 “‘사건 배당’이 급소란 말”자신이 목도한 사례 소개하며 “선수들끼리 다 알면서 발끈이라니..실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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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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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3  11:02:07
수정 2019.10.23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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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 사건 배당과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자 검찰이 “근거를 대라”며 발끈했다. 그러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3일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위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건 배당 문제’라며 “재량권이 지나쳐 외압, 전관예우, 관선 변호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적절하지 않은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법조인들은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만약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면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위원은 23일 SNS에서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위원은 “개혁위는 21일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 등이 심각하니 배당제도 개선하라’는 취지로 만장일치 의결을 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에 관한 해설요청에 대해 ‘그 불신의 내용은 변호사가 전화 한통으로 배당 등에 영향을 미치고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다. 배당제도 개선하면 그 불신 사라질 거다’라고 설명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 위원은 “발언취지를 바꿔가면서까지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계속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이 목도한 사건 배당 개입 사례를 소개하며 ‘대검 반응에 실소가 나온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라며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무렵, 모 부장이 자기 친구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쪽이나 고소인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려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라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입장문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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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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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bira12@gmail.com 2019-10-23 21:31:14

    전관예우라는 명칭에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관예우"
    얼핏보면 꽤나 고상한 말처럼 보이고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이 전관예우의 본질을 따져보면
    재판조작과 수사조작이다

    법정에서의 단 한마디의 위증죄도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재판조작과 수사조작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전관예우를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고위검사나 판사새끼들이 퇴직할 때마다
    이새끼들의 수임료를 챙겨주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을 조작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필연적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거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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