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법무부가 외청에 ‘인사명단’ 내는 게 관례?…“검찰공화국 또 드러나”최경영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조종하는 게 관례였다고?”
  • 8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8  17:49:51
수정 2020.01.08  18:00:4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인사 명단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8일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 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자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추 장관이 검찰 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추 장관 사무실에서 10시30분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추미애 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10시30분까지 윤 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윤 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시된 부분”이라며 “인사권에 대해 정의를 다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현 국가 의전 서열은 21위이고 검찰총장은 서열 61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5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59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0위이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 최경영 KBS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이 상관인 법무부장관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사보타지를 하거나 조종하거나 염장 지르는 게 관례였다면 그 관례는 정당한 관례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기자는 “무엇보다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따지다가 관례를 이야기하니까 머쓱하다”며 “대체 뭐 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기자는 “그렇게 옛 관례대로 하자면 조선시대로 올라가 먼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목을 내놓은 뒤 상소를 하라”고 힐난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검찰직 공무원들의 전횡이 실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충격적인 뉴스”라며 “한패인 언론들이 그동안 쉬쉬하고 지나쳤던 검찰공화국 앙시앵레짐의 추한 속살이 드러난 것”이라고 촌평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 입장문]

금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입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상세한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직후, 19:30경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연락하여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대검 차장검사는 21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

[법무부 입장문]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20. 1. 8.자 대검검사급 인사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020. 1. 9. 09:30경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실에서의 10:30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이번 검찰인사는 2020-01-09 12:48:51

    그간의 잘못되었던 세상을 제대로 바꿔주는 최적의 인사이다

    민주시민 모두들 이제야 그동안 꽉막혀있던 숨통이 조금은 트이는 기분이다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다

    검찰개혁 한번 지대로 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하는데 앞장서라고
    중심권에서 밀려나 지방으로 전전하던 그조직에서 별볼일없는 넘 취급받던 사람
    손잡고 불러들여 좋은자리줬더니
    검찰개혁 저항세력으로 만들어
    자기 몫 챙기며 권력을 악용하기에 급급하였던
    시대의 영웅이 될수도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자기발로 걷어차버리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넘신고 | 삭제

    • 하늘을 찌르는 오만방자함 2020-01-09 11:30:21

      추 장관은 법 규정에 따라

      1월 7일 검찰총장에게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1월 8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자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하고,오만한 행태를 보였다신고 | 삭제

      • 의견제시하라니까 쌩까버리더니 2020-01-09 11:22:02

        "검찰청법 제34조의 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신고 | 삭제

        • 정도 2020-01-09 10:44:20

          불법적 관행과 검찰권 남용에 대해 합법적 정당한 인사권으로 바로 세움
          추장관이 정도를 걷네요신고 | 삭제

          • 정의봉 2020-01-09 06:52:56

            인사때문에 상관인 법무부장관이 오라니깐 인사안을 인편이나 제3의 장소에서 보자고 했다며? 결국 윤통령 스스로 무덤을 팠네~!신고 | 삭제

            • 법대로 하면된다 2020-01-09 06:44:07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신고 | 삭제

              • 바른길을 가는구나 2020-01-09 01:02:54

                추호도 흔들리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세요
                미워요 다시한번 봐주시고, 진정으로 필요한 법무행정이 이루워 지도록 힘써 주세요
                애증이 교차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가 살아 있는 검찰로 다시태어나야 합니다.신고 | 삭제

                • 저것이 바로 2020-01-08 19:52:41

                  오만방자 떡검돼지의 무소불위 방약무인 클라스다. ㅉㅉㅉ신고 | 삭제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막말이 계속...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 중심의 언론 생태계 만들어야”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 중심의 언론 생태계 만들어야”

                  지난해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언론개혁이었다. 지난해...
                  “선거연령 인하로 우리나라 정치 젊어질 것”

                  “선거연령 인하로 우리나라 정치 젊어질 것”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연말 국회...
                  곽노현 “비례자유한국당? 일종의 위장전입당”

                  곽노현 “비례자유한국당? 일종의 위장전입당”

                  지난 연말 개혁법안으로 알려진 선거법과 공수법 처리...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진혜원 검사 “검찰, 임면권 없어…전복자들 정리돼야”
                  2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헌법정신’ 강조한 송경호.. 누구?
                  3
                  대구MBC “구독자 조롱해보겠다”…‘주광덕 문자’ 패러디
                  4
                  민병두 “檢·한국당 커넥션 들통”…강남일 지검장 “2020년 이후 연락 無”
                  5
                  언론들 ‘김웅 댓글 수백개’에 “시민들 1만 댓글은 인류멸망인가?”
                  6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검토?…상지대 총장 “어처구니없다”
                  7
                  주광덕 ‘조롱문자’…손혜원 “대놓고 檢·한국당 직거래”
                  8
                  與 “주광덕, 의원직 檢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철저 수사해야”
                  9
                  ‘조로남불’ 외치던 나경원, 자녀 의혹 불거지자 고소·고발 ‘남발’
                  10
                  임은정, 정유미에 반박하며 “자리 제안자는 ‘소윤’ 윤대진”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