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의 형, 스폰서 검사, 임은정 고발건 등 영장묵살 수두룩…검찰권 남용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주광덕 통신영장 불청구’에 대해 6일 “사건 연루 당사자인 검찰의 수사방해와 제식구 감싸기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만 확인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에는 관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 온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출경위를 밝히기 위해 12월 말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불청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통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조 전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와 피의사실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출됐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 때문에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기록도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스스로가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영장 묵살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사례를 열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수원지검장 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스폰서 검사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계좌영장 불청구, 검사의 고소장 위조를 무마한 검찰지도부를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무시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의 익숙한 풍경”이라며 “반성‧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재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검찰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으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대다수 성실한 검사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는 불법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당장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하며 경찰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굴하지 말고 철저히 유출경위를 규명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과 국민인권 보호,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