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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유도신문에 답한 것…압색 檢 팀장과 통화”김종민 “야당 의원에 수사상황 실시간 직보…윤석열, 범인 색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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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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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7:22:13
수정 2019.09.26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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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 23일 압수수색 당시 부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현장의 검사 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네, 있다”며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요”라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통해 검사 팀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답변이다. 

조 장관은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며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며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주광덕 의원은 “유도신문에 답변한 것”이라며 “조용히 해야 질문을 한다,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와 관련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가 압수수색 된 날 너무 놀라서 (최성해) 총장께 전화를 드렸다”며 “제 처가 총장께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하고 위임을 해주신 게 아니냐고 하니까 총장은 아마 안 하셨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저는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 그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총장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런 주장을 하니 조사를 잘해주시라고 말씀 드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주 의원에 이어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은 장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자꾸 언론에게 얘기하지 말고라고 했다”며 “그러나 50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예를 걸고 검찰이 안한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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