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언급,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해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번 옳은 말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내뱉는 순간 X소리가 되어버린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어야 한다”며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윤 총장님 스스로 ‘엄정 대응’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엄정대응 하시라”고 전했다.
윤석열 총장은 또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 그것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고소장 위조사건’ 무마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그러자 임은정 검사는 SNS를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경지를 2019년 마지막 날까지 온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고 참담해했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무서인 고소장과 공문서인 기록 표지를 위조하여 기록을 꾸민 후 부장검사를 속여 결재를 받아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는, 그런데 “2019년의 검찰은 그건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하긴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의 성폭력도 덮었는데, 무엇인들 못 덮겠냐”고 꼬집으며, 공수처 도입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 상황에서도 검찰의 여전한 우김이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공수처가 도입되고 보니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다”고 전하며 “검찰에 속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고, 공수처법안 통과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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