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8일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머니투데이는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은 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곽 의원은 추 장관 임명 전날인 1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당의 ‘추 장관 고발건’을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서둘러 배당하고 몇 시간 만에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의원은 7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상황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을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 같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회동을 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의견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검찰 인사는) 그냥 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군인 인사와 비슷하다, 명 떨어지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추 장관이 인사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을 하면 검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추 장관을 소환할 것 아니냐”며 “지금 난장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감이 아니다,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며 검찰이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추 장관이 그렇게 수사 지휘를 했는데 윤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사표를 받을 사유가 된다”며 “내가 법무부장관이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임기 2년은 되도록 존중하라는 뜻이지 대통령이 손도 못 대는 것이 아니다”며 “해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장관에게는 수사 지휘권이 법률에 보장돼 있다. 그 수사 지휘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또 논쟁할 문제이지만 검찰총장은 일단 그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안 받아들일 거면 사표를 내든가, 사표도 안내고 안 받아들이면 인사조처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나. 상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