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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수사 착수…유시민 “통제불능, 힘으로 제압해야”“검찰 거의 무정부 상태…윤석열 ‘장관 수사지휘’ 거부할 거면 사표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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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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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12:34:13
수정 2020.01.08  1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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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8일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머니투데이는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은 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곽 의원은 추 장관 임명 전날인 1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당의 ‘추 장관 고발건’을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서둘러 배당하고 몇 시간 만에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의원은 7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상황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을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 같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회동을 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의견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검찰 인사는) 그냥 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군인 인사와 비슷하다, 명 떨어지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추 장관이 인사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을 하면 검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추 장관을 소환할 것 아니냐”며 “지금 난장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감이 아니다,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며 검찰이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추 장관이 그렇게 수사 지휘를 했는데 윤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사표를 받을 사유가 된다”며 “내가 법무부장관이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임기 2년은 되도록 존중하라는 뜻이지 대통령이 손도 못 대는 것이 아니다”며 “해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장관에게는 수사 지휘권이 법률에 보장돼 있다. 그 수사 지휘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또 논쟁할 문제이지만 검찰총장은 일단 그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안 받아들일 거면 사표를 내든가, 사표도 안내고 안 받아들이면 인사조처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나. 상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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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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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 2020-01-12 12:06:52

    자한당- 검찰 - 기레기 얼마나 끈끈한 마피아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거네. 이번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미래 일본꼴 난다.신고 | 삭제

    • 클리앙(펌) 2020-01-08 17:14:10

      [법무부 입장입니다]
      -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2020. 1. 8.자 대검검사급 인사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020. 1. 8. 09:30경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실에서의 10:30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신고 | 삭제

      • 클리앙(펌) 2020-01-08 17:13:02

        -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신고 | 삭제

        • 클리앙(펌) 2020-01-08 17:11:47

          - 그럼에도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신고 | 삭제

          • 클리앙(펌) 2020-01-08 17:10:50

            -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하였습니다.신고 | 삭제

            • 클리앙(펌) 2020-01-08 17:09:48

              -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 | 삭제

              • 하극상의 끝판왕 2020-01-08 16:27:11

                법무부 "인사의견 달라" vs 대검 "명단 먼저 보내라"

                http://news.v.daum.net/v/20200108152004131

                청와대)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http://news.v.daum.net/v/20200108154849280신고 | 삭제

                • 알고싶다 2020-01-08 15:31:23

                  곽상도는 2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선고받은
                  강기훈대필조작사건 당시 검사였음 그가 뭘해서 여기까지 와 있고 아직도 뭘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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