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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기자 “檢, ‘패트 수사’ 결과 보니…윤석열의 난”정의당 “주범 따로 있는데 與의원들까지 범죄자 취급.. 정의롭지 못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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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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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5:36:56
수정 2020.01.02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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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KBS기자는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보도자료는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평가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2일 검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방해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고, 10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했다.

이 밖에 자한당 소속 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당직자 5명 등 여야 당직자 8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됐다.

   
▲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사법개혁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 그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범법 가해자들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큰 틀을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수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동일선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검찰이 법의 본질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현상만 살펴보다가 검찰 스스로의 체면만 차리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가해와 피해 관계를 망각한 정의롭지 못한 법집행”이라고 지적, “국회 폭력사태를 초래한 주범이 따로 있는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방어적 행동까지 죄를 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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