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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과 원칙대로”라더니..여상규 “檢 고심 끝 결론”“검찰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린 결론…기소된 의원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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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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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3  09:19:35
수정 2020.01.03  1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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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3일 “검찰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다퉈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여야 당 대표·의원 2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소파를 끌어다 의원실 문을 막는 등 적극 가담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지만 검찰은 “수사팀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檢 “토론 끝에 결정…여상규 실제 몸이 아팠다고 한다”). 

여상규 위원장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외압성 발언을 거듭하기도 했다.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며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기소 명단에서 빠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여 의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 위원장은 “검찰이 문제가 된 의원들의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했을 것”이라며 “저는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싸움하는 현장에는 가급적이면 피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여 위원장은 직접 소파를 끌어다가 문 앞을 막으려 했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2개 소파를 끌어다가 이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여 위원장은 앞자리에 앉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사보임 자체가 적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몸으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여 위원장은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러 간 것”이라며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니까 승복하지 말고 정의롭게 대처하라는 설득을 하러 갔던 것”이라고 했다.

또 여 위원장은 “기소된 사람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 사안은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라고 했다. 

향후 재판에 대해 여 위원장은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나든지 무죄가 나지 않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여 의원은 “공천해야 한다”며 영향이 없다고 봤다. 그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저항하는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오히려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더 비겁한 것”이라고 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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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도 법과원칙대로 2020-01-03 12:14:35

    [단독]전광훈 목사,허위학력 의혹…졸업증명서 등 조작 정황
    뉴시스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선거 출마 때
    안양대 대학원졸업·성적증명서,곳곳 이상정황

    '2000년'졸업인데 2001~2003학년도 성적 찍혀
    모두 날인없이 냈다가 선관위 항의에 다시 제출

    날인 추가된 증명서,냈던 증명서와 모습 달라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

    전광훈 측"정규과정 신학대학원 졸업장 아냐"

    "종교에서 일어난 행위..일반학교와 접목 안돼"

    http://n.news.naver.com/article/00신고 | 삭제

    • 여좆개의 개소리 2020-01-03 11:24:17

      '내가 기소되지 않았으니 합리적 판단이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사법독재 무적불패 ㅉㅉㅉ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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