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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고위간부 “이 총리, ‘추미애·윤석열 위계질서 명확히’ 의도”“10명 승진했는데 뭔 학살?…‘검찰개혁 부족 경고’이지 ‘나가라’ 메시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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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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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09:44:24
수정 2020.01.10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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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감을 표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9일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점정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검찰청법 위반’ 지적에 대해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전날에도 당일에도 수차례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 총리의 지시에 대해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고양 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일단 위계질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요구에 불응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는가”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며 “아무리 총장이라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계질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느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 나가라는 신호다’라는 시각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간부들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가 진행됐지만 일선 수사를 했던 (배성범)중앙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갔다”고 반박했다. 

또 “(조남관)동부검사장은 검찰국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발탁됐다”며 “(박찬호)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간 것도 좌천성 인사가 아니다”고 했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윤 총장에게 인권이나 검찰개혁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라며 “윤 총장에게 나가라는 요구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인권·검찰개혁이 부족했다는 경고를 참모들 인사를 통해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은 잘 받아들여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발 자른 학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고등검사장 5명, 검사장 5명 등 승진 인사가 10명이나 발생했는데 그런 시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장 자리 10명 승진 수요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연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검 참모들도 다 검사장들이니까 좌천 인사든 승진성 인사든 수평 이동이든 대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 차질 우려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휘부가 바뀌어도 지금 일하는 검사들은 그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차질 우려 시각은) 검찰의 업무 특성을 너무 가볍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인사와 관련 이 변호사는 “검사장급으로 10명이 승진됐고 순차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수사든 아니든 차장과 부장의 인사 이동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동기들은 다 전진 인사가 돼서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본인들도 불만일 것”이라며 “인사 면에서 보면 불이익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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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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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놓고 하극상 2020-01-11 09:20:59

    대 놓고 하극상 벌이고도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놈 정말 낯짝도 두껍다...창피한줄도 모르고....말그대로 천박한쉑키네....존심도 1도 없고....그러니 저따위수사를 했겠지...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편파적으로 수사해놓고 법과원칙을 입에 올리는....쓰레기중에 쓰레기다..신고 | 삭제

    • 위계질서 2020-01-11 09:05:51

      *검찰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재가한다*

      검찰편이든 자한당편이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후 입을 열어야한다!

      법무부장관이 청장에게 와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달라하니

      위계질서를 완전 무시해버리고

      부하인 총장이
      직속상관인 장관더러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제3의 장소로 나와서
      자기를 만나라는 것이 사건의 본질 아닌가 ?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되는가 말이다
      부하가 직속상관을 완전 자기 수하로 보고 행한
      이러한 무례와 오만방자함은 있을수도 없는일이고 결코 묵과할 수도 없는
      엄정한 징계로 일벌백계함이 지당하다신고 | 삭제

      • 검새들 무식이 이정도일 줄이야 2020-01-11 08:52:59

        아래 위도, 앞 뒤도,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뒷골목 양아치 새끼들 집단도 아니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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