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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고위간부 “한동훈을 고검차장으로, 문책 뜻 명확히 한 것”이건태 변호사 “검란 없을 것…지휘부만 문책, 수사담당자들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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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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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09:05:21
수정 2020.01.09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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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법무부의 인사 단행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9일 “집단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고양 지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인사이지 실제 수사를 했던 검사는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연수원으로 갔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또 동부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며 “이번 인사는 대검 수사 지휘 부분에 대한 문책인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장관이 법에 따라 한 인사인데 반발한다는 것은 좀 정당성이 약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결국 영장청구도 못할 정도로 끝났고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공소사실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당성을 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많은 검사들이 생각할 것”이라며 “집단 반발의 명분과 동력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실제 총지휘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이 되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다. 조남관 지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실무를 지휘했다. 

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 등 고검차장 3석은 고검 기능 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고검 차장검사는 검사장이 승진하면 초임 검사장이 통상적으로 맡은 자리”라며 “예전에 중수부장에 해당되는 반부패‧강력부장과 대검에서 온갖 검찰개혁을 했던 기조부장이 고검 차장검사로 옮긴 것은 좌천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을 일선 검사장으로 이동시킬 수는 있는데 고검의 차장검사로 배치한 것은 문책의 정도가 강하다, 아주 명확하게 문책의 뜻을 밝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 논란과 관련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법무 영역에서 위임 받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어느 정도로 들어줄 것이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이 규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또 “전례를 보더라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사례도 있었지만 거의 반영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지 않은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검찰청에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줬는데 의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8일 오후 단행한 검찰 간부급 인사 내역.

<인사이동내역>

1.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具本善)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裵城範) 現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대구고검 검사장 오인서 (吳仁瑞)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광주고검 검사장 박성진 (朴成鎭) 現 춘천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조상철 (趙商喆)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2. 검사장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李正洙) 現 부천지청 지청장

-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沈載哲)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형사부장 김관정 (金官正) 現 고양지청 지청장

-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裵鏞元) 現 수원지검 1차장검사

- 인권부장 이수권 (李秀權) 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3. 고등검사장급 전보

▣ 고등검찰청

- 대전고검 검사장 강남일 (姜南一) 現 대검찰청 차장검사

4. 검사장급 전보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沈雨廷)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 검 찰 국 장 조남관 (趙南寬) 現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 기 획 부 장 이영주 (李英珠)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尹大鎭) 現 수원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盧正煥)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李周炯) 現 대구고검 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曺尙駿)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韓東勳) 現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李沅)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성윤 (李盛潤)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고기영 (高基榮) 現 부산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후곤 (金煦坤)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장영수 (張瑛洙)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박순철 (朴順哲) 現 창원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 검사장 조재연 (曺宰涓) 現 제주지검 검사장

- 춘천지검 검사장 조종태 (趙鍾泰) 現 광주고검 차장검사

- 대전지검 검사장 이두봉 (李枓奉)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부산지검 검사장 권순범 (權純範) 現 전주지검 검사장

- 창원지검 검사장 문홍성 (文泓性) 現 대검찰청 인권부장

- 전주지검 검사장 노정연 (魯禎姸)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제주지검 검사장 박찬호 (朴璨浩) 現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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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이 말하고있다 2020-01-09 11:41:17

    리얼미터 여론조사

    1월 2주차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49.2%(▲0.2%)
    부정 45.7%(▼0.5%)

    정당지지율
    민주당 42%(▲0.2%)
    자한당 31.2%(▼0.9%)
    정의당 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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