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의 분산과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국회의 논의가 결론이 나서 입법화가 되면, 저희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고 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청장의 다짐이다. 당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이라는 전제를 달며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 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기능. 그리고 기소와 관련된 권한 행사 등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했다.

마치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다짐을 받는 뉘앙스로 보일만한 어투였다. 실제로 이날 금 의원은 “3년간 검찰에 올 때마다 특수부 폐지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주장한 위원으로서 요즘 특수부 폐지가 현실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소회가 남다르다”며 윤 총장의 대답보다 더 길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선제적 개혁’을 다짐하며 “그리고 수사 총량을 줄이면서 저희 검찰의 역량을, 이런 소추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이 할애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시가 어떤 시점이었나. 연일 법무부 개혁안을 내놓았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35일 만에 내놓은 사직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을 시점이었다. 이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다짐을 신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이후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대한민국 검찰의 맨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 국민 앞에서 ‘선제적 개혁’ 운운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짐이 ‘거짓말’이었단 사실 역시 검찰 스스로가 드러내는 중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를 입증한다. 먼저 2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자.

두 달 전 ‘선제적 개혁’ 약속했던 윤석열.. ‘격노’ 배경 보니

“검찰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고위 공직자 수사에 착수할 때 공수처에 통보 하도록 한 조항이, 독소조항 이라는 건데, 윤석열 검찰 총장도 이 조항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개혁에 노골적으로 저항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공수처 반대 않는다더니.. “檢 노골적·필사적 저지”> 보도의 앵커 멘트다. “노골적·필사적 저지”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온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의 반발은 이날 하루 언론보도를 통해 온 국민들에게 생생히 중계됐다. 여전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MBC도 이점을 꼬집고 있었다. 해당 보도를 좀 더 보자.

“공수처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검찰은 최근 24조 2항,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입장문을 일부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고, 수사정보가 정부 여당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법사위 논의 단계에 없던 조항을 추가한 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그대로 기사화됐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MBC는 건조하게 언급했지만, 26일과 27일 양일간 검찰의 주장을 기사화한 “일부 언론”의 논조는 한 마디로 가관이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격노’, ‘윤석열 격앙’이란 검색어로 포털 검색을 해 보시라. 오죽했으면,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격노”, “대노”란 ‘워딩’을 기사화한 언론을 향해 헌법 운운했겠는가.

“(윤 총장 발언을) 받아쓰기 하는 언론은 이걸 대단한 팩트인 것처럼 하는데, 이건 팩트가 아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진짜) 대노했고 대노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고 (기자들이) 노력했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서 아주 벗어난 것이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온라인판 캡처>

국민들 뒤통수 친 윤석열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26일 <중앙일보>가 <청와대·민주당 공수처법 배신···윤석열 ‘뒤통수 맞았다’ 격앙> 기사에서 윤 총장 주변 인사의 전언임을 전제로 소개한 워딩이다. 이렇게 검찰은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 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은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라며 공수처법에 반발하는 각종 의견서를 양산하며 격하게 ‘저항’하는 중이다. 다시 시계를 두 달 전으로 돌려 보자.

“현재 진행되는 조국 법무장관 수사에 대해서 여전히 또다시 과거 검찰처럼 검찰이 아닌 인사, 검찰 개혁 주장하는 인사, 대통령만 바뀌었지 국가 전체 권력 형태가 안 바뀐 형태에서 구체제의 반발이구나라고 느끼시는 그런 피해자 심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떠나서 그런 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저희들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나 두 달 전 대검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 총장이 한 워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비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던, “선제적 개혁”을 다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짐은 이제 폐기처분 된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 “뒤통수 맞았다”며 ‘언론 플레이’를 펼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두 달 전 자신의 발언부터 차근차근 곱씹어 보시라. 본인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또 불과 두 달 만에 그 말과 다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뒤통수 운운하기 전에, 수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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