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국회 흔들어 패트 법안 저지’ 의사 보인 것”

“국감때 로비 활동 않겠다더니..민주당 고위급 인사들 방까지 검사들 찾아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7일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흔들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검찰이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논의와 관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총장은 “저도 검사들에게 의원들이 먼저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자료만 보내고 찾아가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고 무리한 로비성의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해놨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를 상기시키며 “윤 총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금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최고위급, 지도급 인사들 방까지 가고 있다”고 했다. 

또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조국 정국 이후 청와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며 “검사들을 의원실에 보내 입법 로비를 하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이사장은 “한 의원은 ‘내 사위가 검사라고 개혁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흥분했는데 그 분이 민주당 지도부에 이상한 수정안을 갖고 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은 아주 고약하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결국 검찰의 모든 행동 양식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국회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까지 왔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2번 기소되는 것”이라며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개 기소는 서로 상충되고 1개는 잘못된 것이기에 1차 공소장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1차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기소해놓고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게 되니까 추가 기소를 다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수진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딸이 2명인가, 검찰 행보가 유치하다”며 “이거야 말로 공소권 남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