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7일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흔들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검찰이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논의와 관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총장은 “저도 검사들에게 의원들이 먼저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자료만 보내고 찾아가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고 무리한 로비성의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해놨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유 이사장은 이를 상기시키며 “윤 총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금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최고위급, 지도급 인사들 방까지 가고 있다”고 했다. 

또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조국 정국 이후 청와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며 “검사들을 의원실에 보내 입법 로비를 하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이사장은 “한 의원은 ‘내 사위가 검사라고 개혁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흥분했는데 그 분이 민주당 지도부에 이상한 수정안을 갖고 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은 아주 고약하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결국 검찰의 모든 행동 양식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국회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까지 왔다”고 분석했다.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2번 기소되는 것”이라며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개 기소는 서로 상충되고 1개는 잘못된 것이기에 1차 공소장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1차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기소해놓고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게 되니까 추가 기소를 다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수진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딸이 2명인가, 검찰 행보가 유치하다”며 “이거야 말로 공소권 남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