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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언론 ‘정경심 기소장’ 쓴 검사 이름은 왜 안 밝히나”“판사도 실명 비판 받는데 ‘엉터리 기소’ 검사 이름 왜 안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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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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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3:11:24
수정 2019.12.11  1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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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최경영 KBS 기자는 법원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 “기소장을 쓰고 기소한 검사는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그날 밤 청문회 당일 표창장에 대한 기소장 쓰고 기소를 한 검사는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9월6일 밤 10시 50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가 2012년 9월7일 발생했다고 보고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9월 6일 기소했다고 했지만 2차 공소장에서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기재했다. 

9월 6일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던 날로 자유한국당은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며 몰아붙였다.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사본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주 의원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밝힐 핵심 증거는 바로 표창장 사본”이라며 “후보자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서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회의를 끌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최경영 기자는 “그날 기소한 검사에 대해 검찰 기자들이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판결을 하는 판사 이름도 언론에 실명으로 비판받는데 왜 엉터리 기소한 것 같은 검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검사가 이 나라 왕인가”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기소하면서 주권자들에게 책임도 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말했다. 

MBC ‘PD수첩-검찰기자단’편에 따르면 검사들은 수시로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검사는 “수사 지휘는 차장검사 누가 했고 그것만 좀 빼주면 안되겠냐, 신세 진 김에 한번만 더(봐달라)”라고 요청했고 기자는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실제로 기사에서 차장검사 이름이 삭제됐다. 

또 다른 검사는 “내 이름 좀 쓰지 말라, ‘검찰 관계자’라고 써야지”고 고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기자는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검찰기자단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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