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與 “임은정 말대로 ‘망신스러운 수사’”…김성회 “정치질 드러나”“사법부에게서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것…오늘 기사들 예의주시”
  • 2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0  16:59:07
수정 2019.12.10  17:29:0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 출처=SBC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의 일갈대로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일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고 1차 기소를 되짚었다.

이에 대해 내부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공소장 대폭변경에 대해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일갈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첨예한 사건에 조사도 없이 기소했고 결과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엄청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그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언급하며 홍 수석대변인은 “한 명의 검사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영혼까지 터는 무리한 수사의 초라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법원의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무소불위의 검찰을 국민의 힘으로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과제를 멈춤 없이 실행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은 8월27일~9월27일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계속돼 1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정치연구소 씽크와이의 김성회 소장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청문회 당일 냈던 기소장과 막상 수사를 하면서 바꾼 기소장 차이가 너무 커서 나중에 제출한 걸 인정 안해준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처음 기소장으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사람을 기소한 다음에 수사를 더해서 기소장을 변경하는 건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소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기소가 아닌 정치질을 했다는 게 ‘독립적인’ 사법부에게서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포츠 중계 방식을 지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재판정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도가 되는 일을 클릭수와 관심끌기란 이유로 너무 성급하게 단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어떤 기사가 오늘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유심히 한 번 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KBS 정수영 “신뢰 얻을 수 있는 탐사보도에 중점”

KBS 정수영 “신뢰 얻을 수 있는 탐사보도에 중점”

KBS는 지난 5월 탐사보도부장으로 정수영 탐사보도...
“이상직 문제, 아무 입장 안 내놓는 민주당 무책임해”

“이상직 문제, 아무 입장 안 내놓는 민주당 무책임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정치인도 아닌 김어준 모친 빈소 취재 나선 조선·중앙, 스토킹인가
2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3
사망장소 찾아간 강용석…“대선 버금가는 선거로” 김종인
4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5
‘박원순 사망’ 자살방법·시신상태 묻는 기자들…“이러니 기레기”
6
“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채널A 기자의 적반하장과 조국의 호소
7
“백선엽, 日서 ‘간도특설대 강연’, 영웅대접…기록 다 있다”
8
‘국정농단’ 공세에 추미애 반격 “언론·대검 소설쓰기 지양해야”
9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10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열광적 ‘순결주의’의 테러리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