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의원(자유한국당)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우). <이미지 출처=go발뉴스 영상 캡쳐>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중략)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다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사퇴 종용이 미진했다고 느꼈던 걸까. 마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귀를 의심하는 이가 한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선수’가 아닌 ‘심판’의 질문은 끝날 줄 몰랐다. 사실상 사퇴 종용이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처와 자녀”의 “검찰수사”까지 거론했다. 조 후보자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가족’ 공격이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해요?”
6일 오후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 앞선 일정 중에도 “미주알 고주알 다 답하지 말라”며 조 후보자의 말을 끊는 등 비상식적인 회의 진행으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초등학생만도 못 하다”는 등 여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던 여 위원장.
그가 오전에 이어 두 번이나 ‘선수’로 나서며 ‘사퇴’ 운운한 것이야말로 자한당 의원들의 지지부진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현장 기자들보다 더 지리멸렬하다는 평이 다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촌평을 남겼다.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짓둥머리’를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이쯤 되면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위원장을 인공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공정할 듯싶다. 그리고 앞으로 여상규의 호는 미주알 또는 고주알 아님 쌍알 여상규로.”
‘기소 여부’로 판단하겠다던 여상규 위원장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날 검찰 자료를 다수 들고 나와 의구심을 자아냈던 자한당. 시간이 흐르면서, 자한당의 조 후보자를 향한 ‘사퇴 종용’은 ‘희망 사항’이 아닌 ‘근거’를 띄기 시작했다. 그것도 검찰이 뒷배로 의심되는.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던 청문회가 막바지, 의사진행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회를 거론하던 여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 여부를 언급하고 나섰다.
“(청문회가) 이제 1시간여 남았습니다. 이 정도에 마무리 하고 청문보고채택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회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서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여당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상규 위원장은 “아까 후보자께서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을 하기는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며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렇게 반박했다.
“후보자께서 만약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정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자정 내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다고 하면 그 결정은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6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문보고서채택 여부를 토론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한당이 청문회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사실 참 놀랍습니다”라며 “그동안 그렇게 국회의 권위를 주장하시던 분들께서 한낮 검찰에 예속된 기관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려 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담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자한당의 항의가 잇따르자, 표 의원은 “제 말씀 들으세요. 들으세요! 경고합니다. 들으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대로 기소해 왔고 또 마음대로 기소를 하지 않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하네 마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네 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격을 논하십니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후보자에게는 일단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되면 그건 상당히 중한 죄고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답변에서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한당 주광덕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그건 속기록을 보면 알고요.” (자한당 주광덕 의원)
“중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
여 위원장에 앞서, 주 의원 역시 ‘기소’ 운운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비슷한 시각, 검찰의 기소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 의원의 이러한 억지 주장은 속기록 상 ‘근거’를 마련하고 여 위원장이 청문회를 지속할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검사 출신 주 의원이 공소 시효를 정확히 짚어내며 조 후보자를 압박한 정황이 뚜렷하다.
“제가 오늘 분명히 표창장 위조가 밝혀지면 후보 사퇴를 하겠다는 말을 제 질문이나 다른 위원 질문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고 그건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후보자 선택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아까 후보자가 이 표창장에 제가 발급일이 언제냐고 했더니 2012년 9월 7일은 인정하셨습니다. 아까 진술.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9년 9월 6일날 오늘 밤 12시가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 검사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형사 사건의 범죄 일부라도 수사 중에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의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라고 판단을 했으면 나머지 행사죄나 다른 죄, 그리고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단 위조 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위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청문회 내내 검찰에게 직접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처했던 자한당은 이로서 검찰과의 커넥션을 자백한 꼴이 됐다.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가족을 공격하는 등 청문회 전체를 조 후보자 ‘가족 청문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 후보자를 직접 협박한 자한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과연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아니, 어떻게든 기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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