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5일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경상일보/뉴시스 제공>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측근비리’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또 칼을 빼들었다”며 “인디언 기우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태도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할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자면 재청구는 무리(라고 보여진다)”며 “그런데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를 급하게 한 걸 보면 (검찰이) 태세를 재청구보다는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더 강하게 드리블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국과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계속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도 SNS에 “언론과 재벌 기득권의 총대를 맨 윤석열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며 “하지만 조국을 넘어 문재인 개혁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검찰발 쿠데타는,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늦은 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7일 <문화일보>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송 부시장과 청와대, 경찰 등 ‘3자’를 의혹의 공범으로 규정한 것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인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외에도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피고발자 가운데 일부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시사인> 고제규 편집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영장기각 후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본건(정경심 교수)으로 영장 청구’, ‘별건(유재수 사건)으로 영장 재청구’ 외 “남은 카드가 하나 더 있다”고 짚었다.
고 편집장은 “검찰이 만일 ‘울산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건 전대미문의 ‘별별건 수사’라 할 수 있다”며 “결국 윤석열 검찰은 ‘조국 늪’에 빠져버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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