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중대한 사건에는 소총 한발 안 쏘면서 왜 경찰 다리만 걸어 넘어뜨리나”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7일 “패스트트랙 수사 지연, 김기현 사건 수사 차단, 임은정 검사 고발 사건 수사 차단은 직무유기, 권한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비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총장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고금의 진리”라며 “윤 총장이 이 진리를 집행하는 것이라면 지지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첫째 8개월째 돼 가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관련 정 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 총장은 “경찰 사건을 강제로 검찰로 가져가서 무기로 손에 쥔 채 거래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과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총장은 “조금만 기다려보면 수사결과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윤 총장이 말한 그 조금만은 이미 지났다”고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두 번째 ‘김기현 사건’과 관련 정 총장은 “경찰이 수사하겠다며 신청한 압수수색을 왜 거듭 방해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혐의로 보고 있지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이 얽힌 ‘김기현 전 울산시장 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 총장은 “경찰도 엄연한 수사기관인데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을 검찰이 잘못된 제도에서 기인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차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윤 총장에게 물었다.
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 고발 사건과 관련 정 총장은 “임 검사가 고발하여 경찰이 수사 중인 검찰 간부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왜 검찰이 방해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총장은 “유재수 사건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논란이 있는 반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은 훨씬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검찰이 수사 자체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장은 “이 정도 되면 검찰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구나 패스트트랙 수사 지연, 김기현 사건 수사 차단, 임은정 검사 고발 사건 수사 차단 등은 모두 직무유기, 권한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장은 “조국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최소한 검찰주의자라는 인정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윤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전날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지적하며 정 총장은 “조국과 그 가족들에게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수십 발을 투하하면서도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속할 만큼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핀잔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반면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총 한 발 쏘지 않는데다 사격하려는 경찰의 다리만 걸어 넘어뜨리고 있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