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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조국 영장? ‘檢 성폭력 무마’ 김진태 전 총장에도 영장 청구하나?”“검찰 내로남불 너무 부끄러워 얼굴 못들 지경…공수처 필요성 스스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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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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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4  09:41:03
수정 2019.12.24  0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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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성폭력 감찰 무마’건과 관련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도 구속영장 이제 청구하나”라고 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년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와 귀족검사 진모 검사의 성폭력범죄 은폐 사건은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자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장영수 당시 대검 감찰1과장, 오세인 전 남부지검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015. 2.~4. 김모 부장검사, 귀족검사 진모 검사 성폭력
2015. 4.~5. 남부지검(담당: 이노공) 및 대검 감찰1과(과장: 장영수), 피해자들 조사
2015. 5. 김모 부장 명예퇴직, 진모 검사 의원면직
2018. 1. 29. 서지현 검사, jtbc에서 남부 성폭력 은폐 언급
2018. 1. 31. 성추행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발족
- 대검, 피해자 진술서 등 남부지검 감찰자료 일부 임의제출
2018. 3. 22. 임은정, 대검에 진모 검사의 성폭력을 알고도 덮은 장영수 등 감찰라인에 대한 감찰과 수사 요청
2018. 3. 28. 진상조사단, 진모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기각)
2018. 4. 17. 김모 전 부장,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
2018. 4. 24. 진모 전 검사,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
2018. 4. 26. 임은정, 대검에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에 대한 수사와 감찰 재요구
2018. 5. 4. 임은정, 검찰내부망을 통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에 대한 고발 예정 공개 경고
2018. 5. 25. 임은정, 중앙지검에 김진태, 김수남, 오세인, 장영수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
2018. 7. 27. 김모 전 부장, 벌금 500만 원 선고, 확정
2018. 11. 22. 중앙지검, 임은정 고발인 조사
2019. 1. 11. 진모 전 검사, 징역 10월 1심 선고
2019. 2. 18. 임은정, ‘나는 고발한다’ 칼럼으로 공개 고발
2020. 1. 16. 진모 전 검사, 항소심 결심 예정

임은정 부장검사는 “2015년 4~5월 피해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으며 법정에 나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진태 총장의 결재 하에 김모 부장과 진모 검사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되짚었다. 

이어 “중대범죄가 그렇게 영원히 덮이나 했는데 서지현 검사 덕분으로 다행히 드러나자, 검찰은 꼬리자르기식으로 김모와 진모만 부랴부랴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검찰의 조직적 범죄인 성폭력범죄 은폐건에 대하여는, 중앙지검이 1년 7개월째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반면 ‘유재수 감찰중단 건은 수사 결론을 짐작했다’며 “제 고발사건과는 달리, 신속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것을”이라고 자신의 고발사건과 비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면 그 공소장을 중앙지검 제 고발사건에 참고자료로 낼 생각이어서, 유재수 감찰중단 기사를 수시로 검색하고 있었다”며 “예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이제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곧 보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공수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제 글을 왜곡하는 기사나 곡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 밝힌다”며 “유재수 감찰중단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그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니 검찰 내부자로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있는 검찰이 간부와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덮었던, 그 조직적 범죄를 현재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이중잣대와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이라고 말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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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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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페달 2019-12-30 11:33:38

    이제는 김진태 전총장도 구속영장 청구하겠지요~ ㅎ신고 | 삭제

    • 임은정 검찰총장 화이팅! 2019-12-27 13:11:27

      [얘들이 기차놀이 중?] 김경률 = 윤석열 = 한동훈 = 최교일 = 최성해 = 진중권?
      대통령 해외순방마다 압수수색 빈집털이 전문, 수사하면 자살자 속출 자살몰이 전문. #나쁜사람 이란? 유튜브 AI에게... #악인의기준 을 제시하지! ㅎㅎㅎ http://www.ddanzi.com/doctu/592405577
      [상상AI] AI의 센서에 무장하지 않은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이 감지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의 1차 파업에 돌입합니다.
      열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신고 | 삭제

      • 정의봉 2019-12-26 02:20:10

        직권남용? 그럼 검찰 너희들은?신고 | 삭제

        • 서호덕 2019-12-25 21:41:27

          다시조사해라
          내주워엔아무도민주당지지안한다신고 | 삭제

          • 뉴스1 여론조사 2019-12-24 13:02:31

            2030세대 토왜당 지지율 '7.3%'

            여성지지율은 3.3% 최하위...'노땅 정당' 이미지 심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354

            【2030세대 정당별 지지도】
            민주당 34.3%
            정의당 8.7%
            바미당 7.3%
            자한당 7.3%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한국당 혐오가 극심했다

            【2030 남성층】

            민주당 29.2%
            자한당 11.0%
            바미당 9.2%
            정의당 7.0%

            【2030 여성층】

            민주당39.7%
            정의당10.5%
            바미당 5.2%
            자한당 3.3%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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