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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보여주기 쇼’ 의도된 도발…“윤석열 검찰, 정치 손떼라”[하성태의 와이드뷰] 재판부 편파진행 부각시킨 검찰의 ‘의도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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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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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0  08:39:20
수정 2019.12.20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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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또 하나 우리의 사법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졍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밝힌 소감이다. 그렇게 19일 열린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4회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표현대로 ‘전대미문’의 상황이 연출됐다. 정식 재판도 아닌 공판준비기일에 특수부 부장검사를 포함, 9명의 검사를 투입한 검찰은 스스로의 표현대로 “전대미문”의 장면을 연출했다. 관련 뉴스를 전한 이날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 멘트는 이랬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의 첫 기소가 사실상 엉터리였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만난 법정에서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 진행'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변호인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무례한 재판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준비기일만 4회다. 아직 재판 준비조차 안 된 터라 다음달 9일 5차 기일이 예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의 고형곤 부장검사, 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천재인·강일민·안성민·곽중욱 검사와 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투입한 검찰은 고성과 항의를 섞어가며 재판부의 “편파진행”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언론 헤드라인이 ‘검찰 vs 재판부’로 점철됐다. 

   
▲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당시 취재진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9명 출석시킨 검찰의 언론 플레이 

“전대미문의 재판”vs“앉으라”…정경심 재판서 檢·재판부 고성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재판서 검찰·재판부 대충돌” (<경향신문>)
“전대미문 재판” “앉으라”…‘정경심 재판’ 검찰-재판부 정면 충돌 (<한겨레>)
“고성 오간 정경심 재판, “전대미문!”…“기각!” (<KBS>)
“편파 재판” vs “앉으라”…정경심 재판서 검찰·재판부 설전 <<MBN>)
“편파 재판” vs “앉으라”…정경심 재판서 檢·재판부 충돌 (<동아일보>)
정경심 재판부에 검찰 집단반발…검찰 “전대미문의 재판” <헤럴드경제>)

이렇게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소개한 이유가 있다. ‘전대미문’의 상황을 연출한 검찰의 의도가 제대로 먹혔다. 검사 9명을 출석시킨 검찰의 ‘보여주기 쇼’이자 ‘언론 플레이’는 ‘검찰 vs 재판부’ 프레임을 완벽히 완성해냈다. 

이날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고성’, ‘설전’, ‘대충돌’, ‘집단 반발’ 등 거친 표현들이 난무했다. 마치 재판부 앞에서 ‘떼쓰기’와 같은 집단 반발을 연출한 검찰. 김칠준 변호사가 “검사가 재판장 말을 끊고 말하는 건 변호사 30년 동안 처음 본다”며 일침을 가한 검찰의 이러한 프레임 전략, 과연 누가 이득일까. 

3차 공판준비기일까지, 검찰은 코너에 몰려 있었다. 1, 2차 공소장 병합 보류 결정이 났고, 송인권 부장판사로부터 “보석 검토”란 표현까지 나왔다. 초조해진 검찰은 어제(18일)까지 각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날 재판부를 “편파 판결”로 몰아갔다. 

검찰의 무리수란 비판보단 재판부와의 갈등이 부각됐다. <시사IN> 고제규 편집국장은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의 난동에 가까운 거친 언행은 검찰 뜻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라며 이날 검찰의 이례적인 반발을 이렇게 풀이했다. 

   
▲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나는 검찰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본다. 가깝게는 사건(법정 도발)으로 사건(추가기소 비판)을 덮기 위해서다. 이제 추가 기소 비판 보도는 사라지고 ‘검찰과 재판부 갈등’ 프레임 기사만 나올 것이다. 멀게는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총장 엄호용' 도발이다. 9월6일 1차 기소에 대해 재판부는 아마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면 인사청문회 당일 소환조사 없는 한밤 중 ‘낙마용 기소’에 대한 ’총장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바로 그때 ‘재판부가 검찰에 비우호적이라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기소를 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9월6일 1차 기소는 정당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도발을 한 것이다. 오늘 검찰의 의도된 도발은 정치적 행위이다. 법리로 정치를 일삼는 이들을 흔히 ‘법비’라고 부른다. 검사들의 이런 행동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그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학력 위조’ 최성해와 검찰의 어이없었던 첫 단추 

실제로 같은 날, 교육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잘 알려진 대로, 최 총장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 증언을 제공한 인물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 총장의 학위 5개 중 3개가 가짜였고, 실제 학력은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가 전부였다.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최 총장은 25년 전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했다. 

또 동양대 임원 취임 승인 요청 시나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동양대 총장 선임 의결 절차에서 ‘셀프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 같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내세웠던 학력 위조 혐의자의 ‘증언’을 ‘스모킹 건’ 삼아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보수 언론은 연일 최 총장의 ‘입’에서 나온 말의 향연을 대서특필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당시 ‘동양대 표창장’과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국 사퇴’를 토끼몰이 하듯 몰아갔다. 

결국 시작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는, ‘조국 낙마’용 ‘정치적 기소’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의도된 도발은 이러한 ‘사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재판 상 불리한 상황을 일종의 ‘쇼’와 언론 플레이로 역전시키려는 안간힘처럼 보인다. 

고 편집국장은 <시사IN> 최신호 ‘편집국장의 편지’에서 “검찰, 정치에서 손떼라”라고 일갈했다. ‘조국 수사’를 ‘청와대 수사’로 확대시킨 ‘윤석열 검찰’의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검찰개혁 반대’를 공유하는 한국당과 손잡고 정치를 하고 싶은가.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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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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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우스 2019-12-22 12:03:54

    못난이님, 네 눈에 들보를 빼고 세상을 다시 보시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아살아왔고 기득권자들로부터 이용당해왔는지를 죽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당신 속고있어신고 | 삭제

    • 아스팔트 떼거리 검새끼들. 2019-12-20 12:39:23

      완전 들개새끼떼.
      법정 경위들은 다음 공판에 몽둥이를 준비하세요.신고 | 삭제

      • 못난이 2019-12-20 12:06:48

        윤석열총장님이 언제 정치 하셨나요!정치는 청와대에서정치검사로 만드시네요!핵심은 청와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송인권판사로 인하여.정치적으로 조국 정경심사건으로 인하여 조국 감싸기로. 청와대가 다칠까봐. 사건의 질을 편파적으로 기각을 시키니. 검사로서 조사가 막혀 조사를 하지 못하니 당연히 검사로서 황의하는건 맞다고 생ㅈ각된다!0 더이사 정치판사가 이런 편파적인 판결을 하면 국민으로서 가만히 안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법윈앞에서도 태극기부대가 있으리라고 예상됨.윤석열 총장께 정치에 손을 떼라 할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사법부에 관여하지 말아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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