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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학의가 경찰이었다면 동영상 돌때 수사착수, 구속기소”“공수처와 함께 엄정한 감찰 중요”…1심 “사진·동영상 남성,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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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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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7:49:12
수정 2019.11.25  1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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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경찰이었다면 최소 1차 수사결과는 구속기소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둘일까’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SNS에서 수억원대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명하복을 강화, 유지시키는 검찰의 채찍과 당근은 ‘인사권’과 ‘감찰권’”이라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고,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태되어 버린다”고 했다. 

이어 “그런 세월이 수십 년이라, 급기야 검찰은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바깥 사회와는 다른, 검찰만의 논리와 우김이 횡행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경찰이었다면, 검찰은 별장 성접대 영상이 돌 때 바로 수사 착수하였을테고, 최소한 1차 수사 결과는 구속 기소였을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일까”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위에서 원하는 대로 무죄인 줄 알면서도 기소해 버리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유죄 증거를 못 본 체하며 불기소해 버리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비난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이라고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들이 즐비해 “공수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도입되더라도 감찰권은 여전히 검찰 수뇌부의 채찍으로 남을 것”이라며 “감찰이 내부 자정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진실로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달라”며 “수뇌부의 칼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수뇌부에게 칼이 되는 그런 엄정한 감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3차 수사’ 관련 특별수사단장에 여환섭 대구지검장(당시 청주지검장)을 지명했을 당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환섭 지검장은 임 부장검사가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와 관련 고발한 검사 중 한명이다. 또 여 지검장은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한편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지만 동영상 속 남자를 김 전 차관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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