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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에 여야 ‘남양유업법’ 추진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입법 움직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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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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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9  12:52:51
수정 2013.05.09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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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를 제지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한겨레>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회원인 이종훈 의원이 남양유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종훈 의원은 <한겨레>에 “이번 사태는 불매운동이나 사과를 끝낼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한 계약이 횡행하고 계약 내용을 뛰어넘는 ‘갑’의 권력 행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 입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 위주로 연구해보고 필요하면 다른 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23조를 구체화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8일 “공정거래법 23조는 대리점 등 기업 하부 판매조직의 영업행위가 사실상 독자적 영업인 동시에 기업의 내부 행우로도 볼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경실모는 오는 14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행위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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